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용남 의원〕

의안 번호	31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2. 20. 김용남ㆍ김기영ㆍ배용주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11명)

1.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해서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안 제3조)

나.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현행화,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1.∼2024. 1. 10.(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19세 이상 39세”를 “18세 이상 45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청년 정책”을 각각 “청년정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 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를 “기획예산ㆍ경제ㆍ문화ㆍ복지”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청년정책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추진사업)”을 “(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청년 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업수행)”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을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을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로 한다.

제17조 중 “「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강릉시 포상 조례」”를 “「강릉시 포상조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 18세 이상 45세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청년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1. 청년정책 -----------------
2. 청년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청년정책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청년정책-------------------------------------------------------------------------------------.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 기획예산·경제·문화·복지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11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 청년정책실무위원회---------------------------------------.
제12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추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속적인 청년 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라. ------ 청년정책--------------------------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수행) 시장은 제12조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청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제1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청년단체 등이 제12조의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보조 및 지원) ---------------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포상)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강릉시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 「강릉시 포상조례」 ----------------------------.
제1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생 략)	제1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대한 연령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정책 연령 범위에 대한 입법(조례제정)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개별부서의 청년정책사업은 사업의 목적, 성격 등에 따라 연령을 달리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 통일된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연락처	(033) 640-5202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개정해서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3. 12. 21.∼2024. 1. 10.(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