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권순민 의원〕

의안 번호	31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2. 20. 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9명)

1. 제안이유

강릉시 관내에 있는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수의 유지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신청(안 제4조∼제5조)

라.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1. ~ 2024. 1. 10. (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호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2.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이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관내의 보호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시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된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해당 수목에 대한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호수의 보호·관리 등) ①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 안내표지판 및 보호시설 설치

2. 보호수 생육공간 확보 및 정기적인 주변환경 점검

3.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4.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

②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허가 등으로 인한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작성)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

(앞쪽)

지 정 번 호						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						본 수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수 령 (지정일자 기준)	년		수고	m		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		m ( m)
소 유 자	주 소				관리자	주 소
	성 명					성 명
지 정 사 유 (연혁, 전설 포함)
나 무 의 특 징
해 제 사 유

--------------------------------------------------

(뒤쪽)

년ㆍ월ㆍ일	구 분	점검ㆍ진단 결과 및 관리 조치사항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더. (생략)

□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별표 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8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림환경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마.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9조제2항
	39	○ 보호수의 관리	「산림보호법」제13조의2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보호수 관리(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 전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연간 약 3천5백만 원 발생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산림과장 전제용
연락처	(033) 640-518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관내에 있는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수의 유지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3. 12. 21.∼2024. 1. 10.(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