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8		제출연월일	: 2024. 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라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환경부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4조제3항, 안 제17조제4항, 안 별표 3 및 별지 서식)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나. 환경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1. 28.∼2023. 12. 1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별표 3, 별표 6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6 개정 전 산출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존 금액은 별표 6 개정에 따라 새로이 산출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금액의 변경공고일 전날까지 계속 유효하게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3]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eqn: alpha `=`(1+R _{1} )` TIMES BULLET BULLET BULLET TIMES (1+R _{N} )]

▹R(%)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

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 략)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별표 3)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의 산정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 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 (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 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 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 (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 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

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eqn: alpha `=`(1+R _{1} )` TIMES BULLET BULLET BULLET TIMES (1+R _{N} )]

▹R(%)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

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강릉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서식)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ㆍ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1조제3항, 같은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별표 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산술평균 → 기하평균)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오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환경부고시 제2021-59호(2021.3.30.)호 및「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5] 산정예에 따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별표 6]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함.

- 원인자부담금 금액 = 1일 오수발생량(㎥/일)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 [별표 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

- 별첨 참조(산술평균 → 기하평균)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적용

□ 최근 5개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강릉시)

년 도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합 계
건 수	70	64	67	61	52	314
총 부과톤(㎥/일) 수	4,371	3,763	1,750	2,236	1,137	13,25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8,087	7,850	3,651	4,664	2,371	26,623
전년대비 증감 (%)	증 89.66%	감 2.93%	감 53.49%	증 27.75%	감 49.6%	-

(단위: 백만원)

□ 2019. 3. 1. 이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금1,850,000원(㎥/일)

□ 2019. 3. 1. 이후 ~ 현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금2,086,000원(㎥/일)

□ 총 부과 톤 수는 2018년도는 금1,850,000원(㎥/일), 그 이후는 금2,086,000원(㎥/일) 적용함.

□ 최근 5개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평균 부과 건수: 약 63건

- 평균 부과 톤(㎥/일) 수: 약 2,651(㎥/일)

- 평균 증(감)율: 증 2.28%

□ 참고) 춘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내역

(단위: 원)

구 분	산술평균 적용(기존)	기하평균 적용(변경)
일 자	2022. 4. 28.	2022. 10. 13.	2023. 6. 1.
금 액	2,499,000원/㎥	2,389,000원/㎥	2,589,000원/㎥
증감율(%)	감) 4.4%		-
	-	증) 8.37%

□ 道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변경된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춘천시·삼척시 외 없으며, 금회 비용 추계(안)은 강릉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함.

□ 생산자 물가지수의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연평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증감율에 맞춰 비용추계 산출

□ [별표 6]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예상 금액

구 분	기 존	변 경	증감율
금 액	2,086,000원/㎥	1,998,000원/㎥	(감) 4.4%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년 도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 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998	2,165	2,214	2,264	2,315	10,956
증 감(%)	감) 4.4%	증) 8.37%	증) 2.28%	증) 2.28%	증) 2.28%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5,297	5,739	5,869	6,002	6,137	29,04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297	5,739	5,869	6,002	6,137	29,044
증 감		-233	442	130	133	135	607
증 감 율(%)		감) 4.21%	증) 8.34%	증) 2.27%	증) 2.27%	증) 2.25%	-
재원 조달		5,297	5,739	5,869	6,002	6,137	29,044
자체 수입	소 계	5,297	5,739	5,869	6,002	6,137	29,044
	세외수입	5,297	5,739	5,869	6,002	6,137	29,044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체 세외수입(100%)으로서,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의 성질상 실제 부과되는 건수 및 증감율은 매년 유동적이며, 예측이 어려움. 따라서, 최근 5개년의 우리 시 부과 사례를 참조하였음.

※ 상기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강릉시 최근 5개년(2018년∼2022년)의 평균 부과 톤(㎥/일) 수를 2024년∼2028년 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곱하여 계산하였음.

다. 재원조달(세입증대) 방안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시 단위단가 금액은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되어 단기적인 세입감소가 불가피하나, 향후 생산자물가지수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금액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세입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하수도과장 박상욱
연락처	(033) 640-597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라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환경부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11. 28.∼2023. 12. 18.)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하수도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박상욱
	담 당 성명	하수행정담당 최준광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박대선(5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