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지역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함.

○ 지역축제 개최 결과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안전분야 전문가’ 추가(안 제4조제3항제1호)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다. 축제 심의, 평가 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라. 축제평가 기준 신설(안 제12조제3항)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최세향》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지역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안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축제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안전한 지역축제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서정무 의원	축제 평가 이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관광정책과장	세부기준 마련하여 실시하겠음
홍정완 의원	주최가 없는 축제도 안전관리 기준마련 필요	관광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