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8		제출연월일	2024. 2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지역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함.

○ 지역축제 개최 결과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안전분야 전문가’ 추가(안 제4조제3항제1호)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다. 축제 심의, 평가 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라. 축제평가 기준 신설(안 제1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19. ~ 2024. 1. 9. (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5) 소비자정책심의: 해당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관광ㆍ문화ㆍ예술전문가”를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축제의”를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을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으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

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만족도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관광ㆍ문화ㆍ예술전문가, 관광분야 교수,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 및 기관장	1.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분야 전문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조(축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축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의 추진주체는 ----------------------------------------. <단서 삭제>
<신 설>	제10조의2(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일 경우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 60일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 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만족도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및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중 제1호에 해당함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관광정책과 엄금문
연락처	(033) 640 - 5124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지역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에 제공하고자 함 ○ 지역축제 개최결과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축제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지역축제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12.19.~2024.1.9.)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관광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엄금문
	담 당 성명	관광휴양담당 이정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수연(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