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

〈제안이유〉

○ 지리적‧문화적 측면의 국악의 영속적 기반 구축으로 국악 발전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저변확대 및 문화 분권화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화를 향한 국악문화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국토 불균형 해소 및 강원지역 국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5년)

○ 위    치: 강릉시 홍제동 산121-8, 교동 산329번지(교동7공원 내)

○ 사업규모: 부지면적 37,782㎡, 연면적 6,824.76㎡,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내용: 공연장 400석 및 단원실, (향후 시설추가)교육체험동, 연구동

○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100%)

나. 협약 주요내용

○ 협약내용:『국립국악원 강원분원』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릉시) 행정적(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유재산 심의 등) ․ 재정적(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 상‧하수도 연결 등)지원 이행, 필요 시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등의 기반시설 조성

(국립국악원) 사업시행 주체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 행정 절차 이행

다. 추정사업비

○ 기반시설 조성(2,879백만 원)

◦ (녹지과) 야외(부설)주차장 조성	200백만 원

【사업량】 주차면수 100석
▸주차장 조성: 200백만 원(주차면수 100×2,000천 원) 주차면 1대 30㎡

◦ (도로과) 진입도로 개설	2,380백만 원

【사업량】 L=230m B=12m
▸도로개설: 1,242백만 원(A=2,760㎡×450천원/㎡) ▸실시설계용역(측량 포함): 40백만원 ▸보상비:1,098백만 원(추정) *감정평가 후 재산정

◦ (상수도과) 상수도 공급	110백만 원

【사업량】 배수관로(D100㎜) L=220m
▸L=220m D100㎜ 신설: 65백만 원 ▸D80㎜ 계량기 원인자부담금: 45백만 원

◦ (하수도과) 하수도 연결	189백만 원

【사업량】 우수관(D400) L=100m, 오수관(D200) L=200m
▸우수관 매설: 75백만 원(100m×750천 원/m) ▸오수관 매설: 114백만 원(200m×570천 원/m)

라. 재원조달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	2025	2026	2027	비고
계	481	2	8	146	185	140
본 사 업(국비)	450	2	5	118	185	140
기반시설(시비)	31		3	28			2024당초예산편성: 2억원

마. 향후계획

○ 업무협약 체결: 2024. 3월 중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최세향》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은 홍제동 산121-8, 교동 산329에 연면적 6,824.7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450억 원이 되겠음.

○ 검토결과, 국악 발전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저변확대 및 문화 분권화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화를 향한 국악문화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국토 불균형 해소 및 강원지역 국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주차장 부지 확장을 위한 인근 부지 확보 검토 필요	문화예술과장	고민하고 검토하겠음
윤희주, 김진용 의원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동의안의 경우 부서별 담당자가 같이 배석하여 논의 필요	문화관광해양국장	해당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