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337		제출년월일 : 2024. 2.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지리적‧문화적 측면의 국악의 영속적 기반 구축으로 국악 발전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저변확대 및 문화 분권화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화를 향한 국악문화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국토 불균형 해소 및 강원지역 국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5년)

○ 위    치: 강릉시 홍제동 산121-8, 교동 산329번지(교동7공원 내)

○ 사업규모: 부지면적 37,782㎡, 연면적 6,824.76㎡,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내용: 공연장 400석 및 단원실, (향후 시설추가)교육체험동, 연구동

○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100%)

나. 협약 주요내용

○ 협약내용:『국립국악원 강원분원』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릉시) 행정적(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유재산 심의, 각종 인 ․ 허가 등) ․ 재정적(진입도로 및 부설주차장 개설, 상‧하수도 연결 등)지원 이행, 필요시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등의 기반시설 조성

(국립국악원) 사업시행 주체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 행정  절차 이행

다. 추정사업비

○ 기반시설 조성(2,879백만 원)

◦ (녹지과) 야외(부설)주차장 조성	200백만 원

【사업량】 주차면수 100석
▸주차장 조성: 200백만 원(주차면수 100×2,000천 원) 주차면 1대 30㎡

◦ (도로과) 진입도로 개설	2,380백만 원

【사업량】 L=230m B=12m
▸도로개설: 1,242백만 원(A=2,760㎡×450천원/㎡) ▸실시설계용역(측량 포함): 40백만원 ▸보상비:1,098백만 원(추정) *감정평가 후 재산정

◦ (상수도과) 상수도 공급	110백만 원

【사업량】 배수관로(D100㎜) L=220m
▸L=220m D100㎜ 신설: 65백만 원 ▸D80㎜ 계량기 원인자부담금: 45백만 원

◦ (하수도과) 하수도 연결	189백만 원

【사업량】 우수관(D400) L=100m, 오수관(D200) L=200m
▸우수관 매설: 75백만 원(100m×750천 원/m) ▸오수관 매설: 114백만 원(200m×570천 원/m)

라. 재원조달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	2025	2026	2027	비고
계	481	2	8	146	185	140
본 사 업(국비)	450	2	5	118	185	140
기반시설(시비)	31		3	28			2024당초예산편성: 2억원

3. 향후계획

○ 업무협약 체결: 2024. 3월 중

4.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안): 별첨

나. 관계법령: 별첨

「국립국악원 강원분원」건립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안)

강릉시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은 국악문화의 지역균형 발전, 국악의 전승 및 보급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한 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강릉시와 국악원(이하“양 기관”라 한다)이 상호 협력을 통해 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사항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본 협약대상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제동 산121-8번지, 교동 산329(2필지)

제3조(협약사항) 양 기관은 본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1. 강릉시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필요한 행정적(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유재산 심의, 각종 인 ․ 허가 등)  ․ 재정적(진입도로 및 부설주차장 개설, 상‧하수도 연결 등)지원을 이행하며 필요시 교동7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솔올미술관 산책로 조성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협조한다.

2. 국악원은 사업시행 주체로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

3.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조(협약의 해석)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하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신뢰의 원칙 하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비밀 및 보안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사안을 통해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등)

1. 본 협약은 “강릉시”와 “국악원”이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의 기간은 본 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2.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강릉시”와 “국악원”이 상호 교환하고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3월  일

시 장 김 홍 규	원 장 김 영 운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강릉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강릉시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 등의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소장 성 명	과장 이화정
	담 당 성명(전화)	예술담당 전경숙(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