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36		제출연월일 :	2024. 2.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안건

○ 공유재산 취득 (주문진항 제2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건물) 주문진항 제2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연면적 346.81㎡, 지상2층)

○ 공유재산 취득 (노가니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토지) 노암동 305 외 1필지 (전 3,163㎡)

○ 공유재산 취득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건물) 입암동 498 (연면적 5,776㎡, 지하1층/지상8층)

○ 공유재산 취득[변경]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물) 포남동 200-4 외 19필지 (연면적 18,927㎡, 지하1층/지상2~4층)

사업규모:[기존] 지하2층/지상4층, 42,014.39㎡ ⇛ [변경] 지하1층/지상2~4층, 18,927㎡

소요예산:[기존] 소요예산: 254,800백만 원(시비+기부채납) ⇛ [변경] 125,000백만 원(시비+기부채납)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 1부.

나.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 재산목록 각 1부.

다. 관계법령 1부.

1	공유재산 취득(주문진항 제2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 수산업 현장에 외국인 어선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거주 여건 개선 등 복지 공간 제공

□ 취득개요

❍ 취득대상: 복지회관 건축물 1개 동

❍ 소  재  지: 주문진읍 교항리 167-49번지 외 2필지, 잡종지 460㎡(中 21,319㎡)

❍ 취득방법: 신축

❍ 소요예산: 1,050백만 원(국 400, 도 135, 시 515)

❍ 사업기간: 2023. 9.~2025. 3.

❍ 사업규모: 건물(지상2층, 연면적: 346.81㎡)

❍ 취득목적: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으로 안정적 고용 및 어선원 복지 증진 도모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기준가액	취득 방법	소요예산
토지	교항리 167-49 외 2필지	해양수산부	잡	460	무상사용	항만시설사용허가	-
건물	교항리 167-49 외 2필지	강릉시	철근 콘크리트조	346.81	1,050	신축	1,050

＊기준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주문진 통발·자망어선 고용 어선원 복지회관 이용

❍ 신축 후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예정)

* 시설물 관리자: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호(사용허가의 방법),

「항만법」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및 시행령 제45조제1항제5호(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 기대효과

❍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확충으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소외감 해소 및 복지 증진

❍ 외국인 어업근로자 고용에 따른 어업경비 증가 등 어업경영 비용 감소 도모

❍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체계적인 관리 실현으로 선진 어촌 마련

□ 행정사항

❍ 2024년 국비 예산 가내시 통보(확보 완료)	‘23. 9. 15.

❍ 공유재산 심의 의결	‘23. 10. 27.

❍ 설계 용역 준공	‘24. 2. 29.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4. 3.

❍ 건축허가, 예비인증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	‘24. 3. ~ 9.

❍ 시공업체 선정(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24. 9.

❍ 공사발주(착공)	‘24. 10.

❍ 준공 및 개관	‘25. 3.

❏ 재산취득 검토 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주문진읍 교항리 167-49 외 2필지	(연)면적	346.81㎡
	지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기준가액	1,050백만 원
	취득방법		신축	소요예산	1,050백만 원
	검토의견		신축 예정지인 주문진항 내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사전협의) 및 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완료하였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수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여건 개선 및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회관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관 부서		해양수산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조상현
	담 당 성명(전화)	어업지원담당 김완규(5198)

2	공유재산 취득(노가니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노가니길 공영주차장(노암동 305, 306번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소유자도 부지 매각을 원하고 있기에 부지 매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노암동 305 외 1필지 (전 3,163㎡)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2,523백만 원

❍ 사업기간: 2024. 2. ~ 2024. 4.

❍ 취득목적: 사유지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암동 주택 밀집 지역의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대장 가액	취득방법	소요예산
합 계				3,163	1,140		2,523	사유지
토지	노암동 305	최종섭 외 3인	전	681	194	매입	464
토지	노암동 306	최종섭 외 3인	전	2,482	946	매입	2,059

＊ 대장 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시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 기대효과

❍ 주택 밀집 지역에 안정적인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대

□ 행정사항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심사)……………………………………… ‘24. 2.

❍ 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 심의)……………………………………… ‘24. 3.

❍ 토지 매입 절차 추진………………………………………………… ‘24. 4.

❏ 재산취득 검토 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노암동 305	(연)면적	681㎡
	지목(구조)		전	대장가액	194백만 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464백만 원
	검토의견		주차수요가 높은 주택밀집지역이고, 현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부지 매입을 통한 안정적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편의에 기여함.

❏ 재산취득 검토 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노암동 306	(연)면적	2,482㎡
	지목(구조)		전	대장가액	946백만 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2,059백만 원
	검토의견		주차수요가 높은 주택밀집지역이고, 현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부지 매입을 통한 안정적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편의에 기여함.

소관 부서		교통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강순원
	담 당 성명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조성주(5783)

3	공유재산 취득(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 젊은 층(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유입 및 정착으로 주거 안정 도모 ▪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 방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 필요

□ 취득개요

❍ 취득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 80세대

❍ 취득방법: 신축

❍ 소요예산: 18,468백만 원

❍ 사업기간: 2024. 6.~2027. 6.

❍ 사업규모: 건물(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5,776㎡)

❍ 취득목적: 청년 인구의 순유출을 막고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기준 가액	취득방법	소요예산
건물	입암동 498	강릉시	철근콘크리트	5,776	18,468	신축	18,468

＊기준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

□ 기대효과

❍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도모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인구 유입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대

□ 행정사항

❍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개최 결과 적정………‘23. 12. 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23. 12. 22.

❍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추진……………………………………‘24. 6.

❍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25. 6.

❍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준공……………………………………‘27. 6.

❏ 재산취득 검토 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입암동 498	(연)면적	5,776㎡
	지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기준가액	18,468백만 원
	취득방법		신축	소요예산	18,468백만 원
	검토의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층 유출을 억제하고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취득이 타당함.

소관 부서		주택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심재린
	담 당 성명	공동주택관리담당 이혜경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성유승(5645)

4	공유재산 취득[변경](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사업」에 따른“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면적 및 시설물의 기준가격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재의결 받고자 함.

□ 취득개요

(변경전)

❍ 소 재 지: 포남동 200-4 외 19필지 체육용지 등 91,567.9㎡

❍ 취득방법: 신축(강릉시) 및 기부채납(민자_상생협력기금)

❍ 사업주체: 강릉시, 강릉에코파워(주)(강릉안인화력발전사업자)

❍ 소요예산: 254,800백만 원(시비 198,800 + 상생협력기금 56,000)

❍ 사업기간: 2022.~2026.

❍ 사업규모: 건물(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2,014.39㎡) 및 공원조성 등

❍ 취득목적: 강릉시와 강릉에코파워(주)(강릉안인화력발전사업자) 간 MOU  체결에 따라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신축) 및 기부채납(강릉에코파워(주))

(변경후)

❍ 소요예산: 125,000백만 원(시비 69,000 + 상생협력기금 56,000)

❍ 사업규모: 건물(지하1층, 지상2~4층, 연면적 18,927㎡) 및 공원조성 등

❍ 변경사유

- 부지 내 암(리핑암) 대량 발생으로‘수목이식 및 부지조성공사’기간 증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신축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규모 축소

□ 취득 재산현황

(변경전)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기준 가액	취득방법	소요 예산
건물	포남동 200-4	강릉시 (강릉에코파워(주))	체육용지 (철골조+RC조)	연면적 42,014.39	254,800	신축 및 기부채납	신축(시비) 198,800/ 기부채납 56,000
총회부지 및 연계공원	포남동 200-4	〃	체육용지	조성면적 40,227.8
생태숲	포남동 200 외 1필지	〃	체육용지	조성면적 21,127.1
소나무 가식장	운정동 791 외 16필지	〃	전, 답	조성면적 30,213

＊기준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상세내역

1. 건물(강릉시, 강릉에코파워(주))

- 규  모: 지하2층, 지상4층, 건축면적 9,632.85㎡, 연면적: 42,014.39㎡

- 내  용: 포남동 200-4(40,227.8㎡) 부지 내 건축물 1개동 신축

- 층별 세부현황

구 분	세 부 시 설		비 고
	세 부 용 도	면 적(㎡)
지하 2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분장실 등	4,157.71
	지하주차장	4,431.25
지하 1층	공조실, 물탱크실, 연료전지실, 분장실 등	2,740.82
	지하주차장	4,002.93
지상 1~2층	개회식장(다목적 공연장), 무대 등	3,710.05
	사무실, 하역장, VIP실, 분장실 등	8,503.22
지상 3층	회의실(특대, 대, 중, 소), 공조실 등	7,641.29
지상 4층	회의실(중, 소), 공조실, 중정 등	6,827.12
합 계		42,014.39

2. 총회부지 및 연계공원(강릉에코파워(주))

- 면  적: 40,227.8㎡

- 내  용: 대회의장 남측 건물부지 및 연계공원 조성

3. 생태숲(강릉에코파워(주))

- 면  적: 21,127.1㎡

- 내  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올림픽파크 내 생태숲 조성

4. 수목이식 및 가식장(강릉에코파워(주))

- 면  적: 30,213㎡

- 내  용: 경포유수지 내 수목(소나무) 이식 및 가식장 조성

(변경후)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기준 가액	취득방법	소요 예산
건물	포남동 200-4	강릉시 (강릉에코파워(주))	체육용지 (철골조+RC조)	연면적 18,927	125,000	신축 및 기부채납	신축(시비) 69,000/ 기부채납 56,000
총회부지 및 연계공원	포남동 200-4	“	체육용지	조성면적 40,227.8
생태숲	포남동 200 외 1필지	“	체육용지	조성면적 21,127.1
소나무 가식장	운정동 791 외 16필지	“	전, 답	조성면적 30,213

＊기준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상세내역

1. 건물(강릉시, 강릉에코파워(주))

- 규  모: 지하1층, 지상2~4층, 연면적 18,927㎡

- 내  용: 포남동 200-4(40,227.8㎡) 부지 내 건축물 1개동 신축

- 층별 세부현황

구 분	세 부 시 설		비 고
	세 부 용 도	면 적(㎡)
지하 1층	운영사무실, 지하주차장,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등	6,801
지상 1층	컨벤션홀, 회의실, VIP대기실, 창고 등	6,648
지상 2~4층	회의실, 지원시설, 대기실, 공조실, 창고 등	5,478
합 계		18,927

2. 총회부지 및 연계공원(강릉에코파워(주))

- 면  적: 40,227.8㎡

- 내  용: 대회의장 남측 건물부지 및 연계공원 조성

3. 생태숲(강릉에코파워(주))

- 면  적: 21,127.1㎡

- 내  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올림픽파크 내 생태숲 조성

4. 수목이식 및 가식장(강릉에코파워(주))

- 면  적: 30,213㎡

- 내  용: 경포유수지 내 수목(소나무) 이식 및 가식장 조성

□ 취득재산 활용방안

❍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 시 개회식장, 대·중·소회의장 등으로 사용

❍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활용

□ 기대효과

❍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통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 강릉시 MICE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계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기대

❍ 각종 행사유치·개최 시 회의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연시설 등

다목적 컨벤션기능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사항

❍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MOU 체결	‘21. 10. 6.

＊내용: 강릉에코파워(주) 건축물 설계·시공 후 기부채납/강릉시 건립부지(시유지) 제공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2. 4. 29.

＊기준가액: 560억 원 /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649.32㎡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의회)	‘22. 12.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시의회)	‘23. 3. 27.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강릉시)	‘23. 4. 28.

❍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원주지방환경청)	‘23. 4. 13.~21.

❍ 지반조사(1차/4공) 실시	‘23. 5. 2.

❍ 전체의원 간담회(시의회)	‘23. 5.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강원특별자치도)	‘23. 6. 23.

❍ 건축 계획설계 완료	‘23. 6. 2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강원특별자치도)	‘23. 6. 30.

❍ 공유재산(도유지) 무상사용허가(강원특별자치도)	‘23. 7. 26.

＊허가면적: 20,366㎡ / 사용기간: 2023. 9. 1.~2028. 8. 31.(5년)

＊사용목적: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연계 공원조성 사업

❍ 공유재산심의회[변경] 심의	‘23. 8. 17.

＊기준가액: 2,548억 원 / 사업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2,014.39㎡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23. 8. 17.

❍ 경관위원회 심의	‘23. 8. 1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원주지방환경청)	‘23. 9. 8.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시의회)	‘23. 9. 18.

❍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23. 9. 19.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문화재청)	‘23. 9. 20.

❍ 지반조사(2차/12공) 실시	‘23. 10. 8.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강원특별자치도)	‘23. 10. 12.

＊대형공사 입찰방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수목이식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강릉에코파워)	‘23. 10. 16.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문화재청)	‘23. 10. 27.

❍ 건축 기본설계 완료	‘23. 10. 3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3. 10. 31.

❍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원주지방국토관리청)	‘23. 11. 9.

❍ 매장문화재 발굴(변경) 허가(문화재청)	‘23. 11. 10.

❍ 전체의원 간담회(시의회)	‘23. 11. 27.

❍ 건설공사 기본계획(변경) 고시	‘23. 12.

❍ 공유재산심의회[변경] 심의	‘23. 12. 22.

＊기준가액: 1,250억 원 /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 2~4층, 연면적 18,927㎡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문화재청)	‘24. 1. 4.

❍ 지반조사(3차/10공) 실시	‘24. 1. 14.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협의(국토교통부)	‘24. 1. 26.

＊대형공사 입찰방법: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강원특별자치도)	‘24. 2.

＊대형공사 입찰방법: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시의회)	‘24. 3.

❍ 건축공사 건설사 선정(조달청)	‘24. 3.~ 9.

❍ 수목이식 및 부지조성공사 준공(강릉에코파워)	‘24. 10.

❍ 각종 심의(건축, 교통 등) 및 건축허가	‘24. 10.

❍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20개월)	‘24. 11.~‘26. 6.

❍ 생태숲 조성공사(강릉에코파워)	‘26. 2.~ 6.

❍ 시운전 및 기부채납	‘26. 9.

❏ 재산취득 검토 조서

(변경전)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건물	포남동 200-4	연면적	42,014.39㎡
			연계공원	포남동 200-4	면 적	40,227.8㎡
			생태숲	포남동 200 외	면 적	21,127.1㎡
			가식장	운정동 791 외	면 적	30,213㎡
	지목(구조)		체육용지(철골조+RC조)		기준가액	254,800백만원(시비+기부채납)
	취득방법		신축 및 기부채납		소요예산	198,800백만원(시비) + 56,000백만원(기부채납)
	검토의견		- 당초 강릉에코파워(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건축물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 ITS 세계총회 개최 이후 시설물의 효율적 사후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컨벤션기능(회의, 전시, 공연 등) 확충에 따른 건축규모 확대 및 강릉시 추가 재원이 투입되는 사안으로, - 성공적 ITS 세계총회 개최 및 다목적 컨벤션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통한 관광객 증가(MICE산업 발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취득은 타당함.

(변경후)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건물	포남동 200-4	연면적	18,927㎡
			연계공원	포남동 200-4	면 적	40,227.8㎡
			생태숲	포남동 200 외	면 적	21,127.1㎡
			가식장	운정동 791 외	면 적	30,213㎡
	지목(구조)		체육용지(철골조+RC조)		기준가액	125,000백만원(시비+기부채납)
	취득방법		신축 및 기부채납		소요예산	69,000백만원(시비) + 56,000백만원(기부채납)
	검토의견		- 시설물의 효율적 사후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2,014.39㎡ 규모의 건축물 건립·취득 계획이었으나, - 부지 내 암(리핑암) 대량 발생으로 부지조성공사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건축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규모 축소가 불가피함. - ITS 세계총회 필수시설(개회식장, 회의실 등)의 행사 전 준공 및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취득에 대한 변경사항은 타당함

❏ 전체 사업배치도

소관 부서		ITS추진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임신혁
	담 당 성명	ITS시설담당 권순민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조영민(5663)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상반기			하 반 기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3 -	3,163 25,049.81 -	145,658	1 - -	3,163 - -	1,140 - -	- 3 -	- 25,049.81 -	144,518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 -	3,163 - -	1,140 - -	1 - -	3,163 - -	1,140 - -	- - -	- - -	- - -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3 -	- 25,049.81 -	- 144,518 -	- - -	- - -	- - -	- 3 -	- 25,049.81 -	- 144,518 -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대장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비고
	지목	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합계			3,163	25,049.81	145,658
1	건물	주문진읍 교항리 167-49 등 3필지	-	346.81	1,050	2025. 3.	주문진항 제2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해양수산과
2	토지	노암동 305	681	-	194	2024. 4.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교통과
3	토지	노암동 306	2,482	-	946	2024. 4.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교통과
3	건물	입암동 498	-	5,776	18,468	2027. 6.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주택과
4	건물	포남동 200-4 등 20필지		18,927	125,000	2026. 6.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변경)	ITS추진과
		-	이	하	여	백	-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전문개정 2014. 7. 7.]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2022. 1. 2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2., 2022. 1. 21.>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업무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신설 2015.11.11.><개정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