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최종백 】

〈제안이유〉

○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되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23.12.29.)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정비 (안 제4조)

- “30만원”을 “45만원”으로 변경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최세향》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송달 시 송달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일 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었던 것을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음.

○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자동차세 연납 감면율에 대해 정확한 명시를 통한 홍보 필요	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김은숙 의원	송달기준 세액을 금액 명시가 아닌 상위법 인용 표현으로 변경 검토	세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