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1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4년 2월 22일

○ 상정일자: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최종백 】

〈제안이유〉

○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등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신설을 통한 포상 절차의 명확성과 포상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로장 수여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제7조의2)

-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다. 포상의 방법 및 부상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0조)

- 포상을 통상적인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음을 명시

- 꽃다발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수여

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구체화(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명시, 부위원장의 역할 규정 등

- 포상 대상자가 시 소속 직원인 경우 감사관 확인 사항 명시

마. 포상의 취소 근거와 기준 규정 신설(안 제17조)

바.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기준 규정 신설(안 제 18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최세향》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등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신설을 통해 포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의 종류에 공로장을 포함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포상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포상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안 제10조제2항 “함께”가 중복 사용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정하는 것이 맞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34-1	제안연월일: 2024. 3. 5.
		제 안 자: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문 내 중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2항 중 “꽃다발과 함께”를 “꽃다발과”로 수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꽃다발과 함께”를 “꽃다발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통상적인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꽃다발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	② ----------------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