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4		제출연월일	: 2024. 2.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등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신설을 통한 포상 절차의 명확성과 포상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로장 수여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제7조의2)

-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다. 포상의 방법 및 부상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0조)

- 포상을 통상적인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음을 명시

- 꽃다발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수여

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구체화(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명시, 부위원장의 역할 규정 등

- 포상 대상자가 시 소속 직원인 경우 감사관 확인 사항 명시

마. 포상의 취소 근거와 기준 규정 신설(안 제17조)

바.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기준 규정 신설(안 제 1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 〜 2024. 1. 22.(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공무원 등”을 “소속”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수여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장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시정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수여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각종”을 “각종 평가 또는”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 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을 “시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금, 상패, 기타”를 “꽃다발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로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통상적인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포상”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추천이 접수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포상 추천 대상자가 시 소속 직원인 경우, 간사는 추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여부

2.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 사건 및 감사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대상 여부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을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의 취소) 시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고, 포상 당시 수여한 물건 및 금전 등 부상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제18조(포상 수여증명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감  사  장/공  로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감   사   문/공   로   문)

년      월      일

강릉시장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장

○    ○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강릉시장  ○     ○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개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국적 (외국인의 경우)			연락처
주소
직업			소속
직급․계급			직위(직책)
포상종류			추천순위
공적분야			수공기간
공적요지(70자 내외)
조 사 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적내용

	공 적 조 서					(단체)
단체(기관)명			대 표 자 명
설립연원일			연락처
주소
업종
포상종류
공적분야			수 공 기 간
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성명 (인)

주 요 이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적내용

[별지 제4호서식]

포 상 대 장

연번	포상종별	포상번호	포상연월일	소속 (주소)	직급 (직위)	생년월일 (단체설립일)	성명 (단체명)	연락처	공적개요	부상	주관부서

[별지 제5호서식]
포상 수여증명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7
수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훈 당시 소속(주소)	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
용 도
｢강릉시 포상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첨부서류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포상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대리인: 위임장 1부, 포상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 강릉시 행정지원과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포상 수여증명서

성     명

•	소속	:
•	직급 또는 계급	:
•	생년월일 또는 군번	:
•	포상종류	:
•	포상번호	:
•	수여일	:
•	공적요지	:

위와 같이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릉시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소속 ----------------------------------------------------. ------------------------------------------------------.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5. 모범공무원 포상
<신 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2. -- 소속 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장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시정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각종 평가 또는 ---------------
<신 설>	제7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의 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시 소속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통상적인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꽃다발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관ㆍ과장(「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관ㆍ과장을 말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 별지 제3호서식---------------- 붙여 --------------------------------------. -----------------------------------.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추천이 접수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포상 추천 대상자가 시 소속 직원인 경우, 간사는 추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여부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및 감사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대상 여부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을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제17조(포상의 취소) 시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고, 포상 당시 수여한 물건 및 금전 등 부상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포상을 받은 경우
<신 설>	제18조(포상 수여증명서)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전부터 발생된 비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발생 비용없음

- 공로패 제작 및 수여에 관한 비용

• 2023년 공로패 제작현황: 231,000원 × 61개 = 14,091,000원

-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비용

• 2023년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집행액: 30,096,380원 (예산:50,0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국 행정지원과장 김 선 희
연락처	(033) 640 - 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신설을 통한 포상의 절차의 명확성과 포상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4. 1. 2. 〜 2024. 1. 22.)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김선희
	담 당 성명	총무담당 이종익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남광준(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