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3		제출연월일	: 2024. 2.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 보유 조례에 대하여 전수 조사ㆍ검토하여 발굴한 23개 부서 조례 64건에 대하여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

나.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불일치 조문 정비

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폐지

라. 각종 시책 수혜 범위 확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18. 〜 2. 7.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조례 중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수혜 범위 확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일괄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관 소관]

제2조(「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호 지원함으로서”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부패 신고”를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로 한다.

제5조 중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확산방지”를 “확산 방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공직자 등이”를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으로 한다.

제3조(「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신고기한은”을 “신고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강릉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의 폐지) 강릉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5조(「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복지제도”라 함은”을 “복지제도”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가사 휴직 공무원 제외)”를 “(육아ㆍ가족돌봄ㆍ질병휴직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보임용기간”을 “시보 임용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그 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원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후생복지업무담당”을 “후생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강릉시 공인 조례」의 개정) 강릉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보산업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하며,전자공인”을 “하며, 전자공인”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인보관자”를 “공인관수자”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 사고보고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인 보관자 및 보관)”을 “(공인관수자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관자”를 각각 “관수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공인 보관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문감사관”을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개정)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위탁하고자”를 “위탁 및 재위탁하고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을 “위탁 시작”으로 한다.

제9조(「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10조(「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무과장”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1조(「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를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검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의 제목 “(검토위원회 운영)”을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토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을 “재해영향평가서 중”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를 “재해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3조(「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동해해양경찰서장

5. 속초해양경찰서장

6. 육군제23경비여단장

7. 공군제3155부대 기지방호전대장

[세무과 소관]

제14조(「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징수과 소관]

제15조(「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세”를 “강원특별자치도세”로 한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6조(「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제9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17조(「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8조(「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9조(「강릉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로 한다.

제20조(「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로 한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1조(「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을 “사람의 입장을 제한”으로 한다.

제23조(「강릉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비”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25조(「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6조(「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정하여 강릉시”를 “지정하여”로 한다.

제27조(「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문화유산과 소관]

제28조(「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29조(「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관광정책과 소관]

제30조(「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및 운영 등 마이스산업”을 “마이스관광 활성화 및 사업”으로 한다.

[체육과 소관]

제31조(「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정수ㆍ임기”를 “정원ㆍ임기”로 한다.

제33조(「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4조(「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수류나”를 “수류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6.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35조(「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변경 하여서는”을 “변경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영결산서등”을 “운영결산서 등”으로 한다.

제36조(「강릉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산인ㆍ어촌계ㆍ어업경영체 및”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인, 제3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제4호에 해당하는 어업경영체, 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귀어가자”를 “귀어업인”으로 한다.

제37조(「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35조”를 “법 제17조 및 제35조”로, “관리하는 법”을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어촌어항협회가”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법 제2조제3호가목”을 “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매 1년”을 “1년”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강릉시 포상 조례」”를 “「강릉시 포상조례」”로 한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39조(「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40조(「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이나법인”을 “사람이나 법인”으로 한다.

제41조(「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를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로 한다.

제42조(「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으로 한다.

[지적과 소관]

제43조(「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교통과 소관]

제44조(「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무상 교통”을 “무료 이용”으로, “이용하는”을 “탑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상 교통”을 “무료 이용”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무상 교통”을 “무료 이용”으로 한다.

[도로과 소관]

제45조(「강릉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시”를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시”로,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도구역안”을 “보도구역 안”으로, “관할 시장”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관할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6조(「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주택과 소관]

제47조(「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를 “날짜”로 한다.

[유통지원과 소관]

제48조(「강릉시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을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49조(「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제50조(「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제5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1조(「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상표”라 함은”을 ““상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강릉시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라 함은”을 ““강릉시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0월”을 “10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7.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후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53조(「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업인단체”라 함은”을 ““농업인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4조(「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 중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제55조(「강릉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촌지도자“라 함은”을 ““농촌지도자”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나목 상당”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상당한”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생활에”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을 ““식생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생활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을 ““식생활 교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을 ““전통 식생활 문화”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어린이집”이란”을 ““보육시설”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제5조제3항 중 “활성화와 강릉시 농수산물의 활용”을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시 농수산물의 소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시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강릉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강릉시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57조(「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을 “병해충”으로 한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58조(「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제6조제2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 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위생과 소관]

제59조(「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60조(「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5의2”를 “별표 15의2”로 한다.

제61조(「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당하기”를 “충당하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수반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지방기금법」 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는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을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각각”으로 한다.

[질병예방과 소관]

제62조(「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로 한다.

[상수도과 소관]

제63조(「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4조(「강릉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강릉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를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9호”를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14호”를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자”라 함은”을 ““관리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한다)라 함은”을 “한다)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수립하려면”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으로, “수립하여야”를 “검토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제29조와 제55조, 「상수원 관리규칙」제25조”를 “「수도법」 제29조와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로 한다.

제8조 중 “결과”를 “결과에서”로, “개선될”을 “개선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당지역”을 “그 지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규칙」제5조”를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입회비등”을 “입회비 등”으로 한다.

제65조(「강릉시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릉시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멉”을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제5조 규정”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평균공급가격 이하”를 “평균 공급가격 이하”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을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우의”를 “경우”로, “회계명칭”을 “회계의 명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경우에는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적림”을 “적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제14조 관련)

유형(지급대상)		지급기준액
구 분	내 용
조례 제2조제3호 가목 관련 신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조례 제2조제3호 나목 관련 신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조례 제2조제3호 다목 관련 신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표 2]

0  0  0  장  전 용 공 인
----------------------------

강 릉 시 장 인	2.1㎝
○○○장전용	0.6㎝
2.7㎝

[별표 4]

전 자 이 미 지 공 인
----------------------------

강 릉 시 장 인	2.1㎝
무인민원발급전용	0.6㎝
2.7㎝

[별지 제1호서식]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폐기) 사 유
공인의 모형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	폐기예정일 (분실일)
	폐기방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실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코드번호

공인명칭
종류	직인( ), 청인( ), 특수관인( )			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	(인영)		등록(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사유
			시, 도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	(인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마멸, 분실, 기타( )
			폐기방법	이관, 기타(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시,도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년    월    일 현재

공 인 명	등록(재등록)일자	인 영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	등록(재등록)사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비고 :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 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표]

시    공    기    준

(1) 평면도

가.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편도1차로 - 5m이하, 편도2차로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 분리 설치 시

- A : 편도1차로 - 5m이하, 편도2차로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릉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호·지원함으로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익제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신고를 말한다.	1. -----------------------------------------------------------------------------------------------------------------------------------------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 「공익신고자 보호법」 ----------------------------------------------------------------------------------- 확산 방지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제보 사안 발생 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 과반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상금) ① ∼ ③ (생 략)	제11조(보상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등”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1. ---------------------------------------------------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2.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기한) ------------ 신고는 ----------------------------------------------------------------------------------------.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① ---------------------------------------------------------------------------------------------------------. <후단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강릉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의 폐지)

제5조(「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 복지제도”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임신·출산·육아·가사 휴직 공무원 제외)	1. -------------(육아ㆍ가족돌봄ㆍ질병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생 략)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생 략)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항목을 공무원 등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 소속공무원------------------------------------------------------------------------------------------------------.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이 된다.	③ -------------------------- 간사 1명------------ 후생복지업무 담당----.

제6조(「강릉시 공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정보산업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과장----------------------------------------------- 하며, 전자공인-----------------------------------------------------.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 공인 사고보고서------------------------------.
제13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 ①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① ----------- 관수자---------------. ------------------------------------------------------------ 관수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 공인관수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 강릉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③ (생 략)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 위탁 및 재위탁하고자 ------------------------ 위탁 시작 -------------.

제9조(「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제10조(「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강릉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2조(「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심의위원회-------------------------------------------------------------.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서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 제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①------ 재해영향평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① (생 략)	제13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4. 동해해양경찰서장
5.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5. 속초해양경찰서장
6. 육군1901부대장	6. 육군제23경비여단장
7. 공군제3155부대 기지지원전대장	7. 공군제3155부대 기지방호전대장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삭 제>

제15조(「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도세 및 강릉시세(이하“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강원특별자치도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강릉시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삭 제>

제19조(「강릉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 「부가가치세법」 제6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0조(「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및 대상) ① (생 략)	제6조(지원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1조(「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 복지구현을 위하여 설립된 강릉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2조(「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사람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입장의 제한) ---------------------------- 사람의 입장을 제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강릉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삭 제>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삭 제>

제24조(「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5조(「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26조(「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강릉시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정하여 --------------------------------------------------------------------------------------------------------.

제27조(「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사업 및 선정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 사업 및 선정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28조(「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무형문화재 ---------------------------------------------------------------------------------------------------------------------.

제29조(「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 민속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 및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및 운영 등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마이스관광 활성화 및 사업------------------------------------------------------------------------------------------------------------------------------------------------------------.

제31조(「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시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4. 그 밖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 정원·임기----------------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2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

제34조(「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1.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 수류 또는 -----------.
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5. -------------------------해양경찰서--------------------------------------------------------------------------------------------.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6.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과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 범위---------------------------------------------.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 해양경찰서장 -----------------------------------------------.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 범위------------------.

제35조(「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관리) ① ∼ ④ (생 략)	제4조(운영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폐수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⑤ --------------- 재위탁--------. ---------------------------.
제5조(수탁자의 책임) ① (생 략)	제5조(수탁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 변경하여서는 ------------. ----------------------------------------------------.
제10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등을 검토하여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조정) ① -------------------------- 운영결산서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강릉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ㆍ어촌계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인, 제3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제4호에 해당하는 어업경영체, 제5호에 해당하는 ----------.
제5조(지원사업 및 신청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및 신청 등) ① ------------------------------------------------------------------------------------.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자 정착	바. --------------- 귀어업인 ---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강릉시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3. --------------- 법 제17조 및 제35조---------------------------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 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생 략)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ㆍ② (생 략)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2. ------------------------------------------------------------------------------ 1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 한다.	<삭 제>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생 략)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삭 제>

제38조(「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표창)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시민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 「강릉시 포상조례」------------------.

제39조(「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40조(「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1. ----------------------------------------------- 사람이나 법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1조(「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우대) ① (생 략)	제4조(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 이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

제42조(「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 설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3조(「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4조(「강릉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르신 무상 교통”이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 무료 이용------------------------------------ 탑승하는 ---------.
4. “어르신 교통복지”란 어르신 무료 환승과 어르신 무상 교통을 통틀어 말한다.	4. ------------------------------------- 무료 이용---------------.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연령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7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 무상 교통(월 최대 20회)	2. ------------------- 무료 이용-----------

제45조(「강릉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강릉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시 적용할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시 ------------------------------------- 원인자부담금---------------------------------------------------.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 시장--------------------------------------------.

제46조(「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생 략)	제11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과 같이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기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ㆍ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경과연수 산정시 사용검사 일자는 해당 연도의 말일로 한다.	③ ------------------------------ 날짜-----------------------.

제48조(「강릉시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공기업법」 ------.

제49조(「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0조(「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이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게재사항) 달력 및 기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6. 그 밖에 ---------------

제51조(「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농수산물”이라 함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1. --------이란 -----------------------------------------------------------------------------------.
2. “농산물가공품”이라 함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2. -----------이란 -----------------------------------------------------------------.
3. “특산물”이라 함은 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하거나 또는 그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이란 --------------------------------------------------------------------------------.
4. “농수특산물”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4. ---------이란 ------------------------------.
5. “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5. “상표”란 ------------------------------------------------.
6. “사용품목”이라 함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품목을 말한다.	6. --------이란 -----------------------------------------------------.
7. “강릉시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라 함은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산 농수특산물 및 그 가공품을 타 지역산과 차별화하기 위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이하 "상표권"이라 한다)를 말한다.	7. “강릉시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란 ---------------------------------------------------------------------------------------------------------------------------------------------------------.
8. “상표권 사용자”라 함은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승인을 받아 유효기간 내에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 사용자”란 ----------------------------------------------------------------------------------------.
제4조(상표권사용심의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상표권사용심의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5조(상표권 사용신청) ① (생 략)	제5조(상표권 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그 신청관계서류와 조사결과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6조(상표권 사용심사)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상표권 사용심사) ① ------ 제5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상표권 사용승인 등) ① (생 략)	제7조(상표권 사용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권을 사용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은 물품·용기·포장·홍보전단 등에 상표권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표시방법 및 절차와 기타 사용승인제도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 그 밖에 ---------------------------------------------.
제8조(사용 유효기간) ① (생 략)	제8조(사용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수특산물 중 제조·가공한 것의 상표권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승인받은 품목의 생산을 10월 이상 중단할 때까지로 한다.	② -------------------------------------------------------------------------------- 10개월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52조(「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7.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53조(「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의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 조례에서 -------------.
제5조(지원심의) 제4조에 따른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강릉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지원심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제54조(「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최) ① (생 략)	제2조(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강릉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가 주관하도록 한다.	②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

제55조(「강릉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농촌지도자”란 ---------------------------------------------------------------------.
제3조(실비변상) ① (생 략)	제3조(실비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 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나목 상당 금액으로 한다.	②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상당한 ---------------.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에 한한다.	제4조(제한규정) ----- 제3조에 따른 -----------------.

제56조(「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인간이 생명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1. “식생활”이란 --------------------------------------------------------------------------------------------------------------------------------------------------------------------------------------------.
2. "식생활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강릉시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시 농수산물의 소비 --------------.
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시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식생활 교육은 시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강릉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이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강릉시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 ① ---------------------------------------------------------------------------------------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1. “예찰·방제”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 병해충----------------------------------------------------------------------------------------.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9조(전문인력 등) ① (생 략)	제9조(전문인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② --------------------- 고려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1명-------20명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 반기 말에 개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① (생 략)	제6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 남은 임기로 ----.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 1명-------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임기 만료 전이라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 그 밖의 -----------------------------------

제59조(「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0조(「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 별표 15의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1조(「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당하기 위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당하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3조(기금의 조성)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5. --------------- 따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각각 ---.

제62조(「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

제63조(「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생 략)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64조(「강릉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3. “관리자”란 ----------------------------------------------------------------------------------------------------.
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란 ----------------------------------------------------------------------------.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 한다)란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수립하고자 할 때는 --------------------------------------------------- 검토하여야 --.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제29조와 제55조, 「상수원 관리규칙」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 「수도법」 제29조와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수질검사 및 제7조의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 결과에서 -------------------- 개선할 ------------------------------.
제11조(시설의 신설과 등록) ①ㆍ② (생 략)	제11조(시설의 신설과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대상 선정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그 지역 ---------------------------------------------------------------------.
제13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진단) ----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5조(관리비용) ① (생 략)	제15조(관리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② ------------------------------------------------------------------. ------------------------------------------------------ 입회비 등---------------.

제65조(「강릉시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멉	4. ------------------------------ 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경비	1. ------------------- 제5조---------------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 평균 공급가격 이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채) ① (생 략)	제14조(지방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의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경우 ------------------------------------ 회계의 명칭------------------------------------.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3. ------------------------------------------------------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림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4. ---------------------------------------------------------------------------------------- 적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감사관 정인교
연락처	(033) 640-5024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 보유 조례에 대하여 전수 조사ㆍ검토하여 발굴한 23개 부서 조례 64건에 대하여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4. 1. 18. ~ 2024. 2. 7.)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감사관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정인교
	담 당 성명	법무담당 이은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현지(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