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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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5월 21일) 상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5월 22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말 조성액 (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18,799,395	3,269,408	10,281,806	△7,012,398	11,786,997
인재육성기금	6,221,091	1,116,000	7,337,091	△6,221,091
재난관리기금	5,071,589	1,466,920	2,296,881	△829,961	4,241,628
주민지원기금	186,662	283,300	281,000	2,300	188,962
자활기금	3,897,030	45,402	172,934	△127,532	3,769,498
노인복지기금	1,144,865	15,102	35,500	△20,398	1,124,467
양성평등기금	2,005,201	33,224	30,000	3,224	2,008,425
옥외광고발전기금		203,060		203,060	203,060
식품진흥기금	272,957	106,400	128,400	△22,000	250,957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배항규》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은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운용은 11,786,997천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 7,291,591천원을 증액하였고, 인재육성 기금운용 5,500천원, 인재육성기금 예치금 7,257,203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지출계획은 28,888천원이 되겠으며, 수입 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28,888천원이 되겠음.

○ 검토결과,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