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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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5월 21일) 상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5월 22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1,253,935	1,100,146	153,789	14.0
일반회계	1,127,268	997,504	129,764	13.0
특별회계	126,667	102,642	24,025	23.4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세입	합계		1,127,268	997,504	129,764	13.0
	지방세		125,895	126,125	△230	△0.2
	세외수입		38,546	41,738	△3,192	△7.6
		경상적세외수입	22,897	25,549	△2,652	△10.4
		임시적세외수입	15,649	16,189	△540	△3.3
	지방교부세		385,166	383,931	1,235	0.3
	조정교부금		29,650	29,000	650	2.2
	보조금		449,141	348,310	100,831	28.9
		국고보조금등	323,362	251,577	71,785	28.5
		도비보조금	125,779	96,733	29,046	3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8,870	68,400	30,470	44.5
		순세계잉여금	78,722	68,400	10,322	15.1
		전세계이월금	19,805	-	19,805	순증
		내부거래	343	-	343	순증
세출	합 계		1,127,268	997,504	129,764	13.0
	경상예산		192,159	198,486	△6,327	△3.2
		인건비	136,091	137,687	△1,596	△1.2
		경상적경비	56,068	60,799	△4,731	△7.8
	자체사업		273,216	265,453	7,762	2.9
		경상사업	171,542	169,382	2,160	1.3
		투자사업	101,673	96,071	5,602	5.8
	보조사업		621,732	499,834	121,898	24.4
		국도비보조금	491,005	388,504	102,501	26.4
		시비부담금	130,727	111,330	19,397	17.4
	내부거래		25,574	22,936	2,638	11.5
	예비비및기타		14,588	10,795	3,793	35.1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127,268	997,504	129,764	13.01	100
일반공공행정	49,296	44,481	4,815	10.83	4.37
공공질서및안전	13,643	13,541	102	0.75	1.21
교육	16,903	16,749	154	0.92	1.50
문화및관광	81,959	69,951	12,008	17.17	7.27
환경	65,565	61,204	4,360	7.12	5.82
사회복지	390,738	367,358	23,380	6.36	34.66
보건	17,611	17,062	549	3.22	1.56
농림해양수산	81,729	80,134	1,595	1.99	7.2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2,476	48,943	83,532	170.67	11.75
교통및물류	44,524	44,327	197	0.45	3.95
국토및지역개발	90,916	88,969	1,947	2.19	8.07
예비비	9,500	10,795	△1,295	△12.00	0.84
기타	132,408	133,990	△1,582	△1.18	11.75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기정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총계	1,127,268	997,504	129,764	13.01	100
인건비	129,321	129,168	153	0.12	11.47
물건비	65,996	68,717	△2,720	△3.96	5.85
경상이전	631,081	533,776	97,305	18.23	55.98
자본지출	257,708	232,112	25,595	11.03	22.86
융자및출자	3,000	0	3,000	순증	0.27
내부거래	25,574	22,936	2,638	11.50	2.27
예비비및기타	14,588	10,795	3,793	35.14	1.29

마.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계		126,667	102,642	24,025	23.4
공기업특별회계		109,830	87,366	22,464	25.7
	상수도사업	55,449	48,762	6,687	13.7
	하수도사업	43,818	36,393	7,425	20.4
	공영개발사업	10,563	2,211	8,352	377.7
기타특별회계		16,837	15,276	1,561	10.2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	2,878	△2,876	△99.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140	2,628	512	19.5
	의료급여기금	3,172	3,124	48	1.5
	교통사업	10,523	6,646	3,877	58.3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배항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2,539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01억 4천 6백만원 대비 14%가 증가한 1,537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1,297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1조 1,272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4% 증가한 240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1,266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

○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억 3천만원, 세외수입은 31억 9천 2백만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억 3천 5백만원, 조정교부금 6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008억 3천 1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4억 7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63억 2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 2022 세계합창올림픽 분담금 등 자체사업에 77억 6천 3백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복합복지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1,218억 9천 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6억 3천 8백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국비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37억 9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224억 6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억 8천 7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4억 2천 5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3억 5천 2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15억 6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28억 7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1천 2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천 8백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 7천 7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음.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변경, 재원확보를 위한 당초예산 절감,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함.

○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재원확보와 그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15 -1		제안년월일	: 2020. 5. 22.
			제안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9건과 세출분야 16건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세  입 : 수정가결

- 세  출 : 수정가결

○ 특별회계

- 세  입 : 원안가결

- 세  출 : 원안가결

3. 참고사항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세입예산

○ 일반회계 :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2개 부서			7개 사업	1,211,000	1,211,000	0
1	문화예술과	58	국고보조금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지원(자본)	800,000	800,000	0
2		67	시·도비 보조금등	강원 수석 전시회	20,000	20,000	0
3		67	시·도비 보조금등	올림픽 문화유산 활용	50,000	50,000	0
4		68	시·도비 보조금등	강릉국제영화제	100,000	100,000	0
5		68	시·도비 보조금등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20,000	20,000	0
6	관광과	62	기금	여행자 관광플랫폼 조성 (관광거점도시)	150,000	150,000	0
7		62	기금	관광안내 플랫폼 운영 (관광거점도시)	20,000	20,000	0
8		68	시·도비 보조금등	여행자 관광플랫폼 조성 (관광거점도시)	45,000	45,000	0
9		68	시·도비 보조금등	관광안내 플랫폼 운영 (관광거점도시)	6,000	6,000	0

○ 특별회계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일반회계 : 수정가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6개 부서			16개 사업	16,295,440	7,927,000	8,368,440
1	기획예산과	166	전출금	강릉관광개발공사 운영비	5,327,000	800,000	4,527,000
2		166	전출금	강릉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664,000	664,000	0
3		166	출자금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	3,000,000	3,000,000	0
4	해양수산과	259	민간자본 이전	문어보관용 공동수족관 지원	14,000	14,000	0
5	문화예술과	270	자치단체등이전	제12회 강릉커피축제 개최	560,440	119,000	441,440
6		273	민간이전	창작공연 월화전 지원(도비)	150,000	50,000	100,000
7		273	민간이전	강원 수석 전시회	40,000	40,000	0
8		274	자치단체등이전	강릉국제영화제 지원	3,300,000	500,000	2,800,000
9		274	민간이전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40,000	40,000	0
10		27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조성	1,600,000	1,600,000	0
11		282	자치단체등이전	문화도시 예비사업 위탁사업비 지원	700,000	200,000	500,000
12	관광과	292	시설비및 부대비	설계 및 리모델링, 관광플랫폼 주변 환경정비	210,000	210,000	0
13		292	자산취득비	관광플랫폼 내부 집기 및 물품구입	90,000	90,000	0
14		294	민간이전	관광안내 관광플랫폼 운영	40,000	40,000	0
15	복지정책과	319	일반운영비	사랑의 일터 신축을 위한 임시운영시설 임차보증금	60,000	60,000	0
16	도로과	387	시설비및 부대비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 확충(대로2류)	500,000	500,000	0

○ 특별회계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