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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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 김재근 】

〈제안이유〉

○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최종선정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시유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 공 모 명: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공모

○ 제공부지

- 시유지: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14번지, 18,744㎡

- 사유지: 강릉시 사천면 산15번지외 1필지,   695㎡

○ 사 업 비: 80억원(국비 12, 도비 68)

○ 사업기간: 2020 ~ 2021년(연장 가능)

○ 건축규모: 2,000㎡(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5,000㎡

○ 주요시설: 교육·세미나실, 청년창업지원센터, 정책수행기관 입주,

민원콜센터, 위탁실, 응급의료 서비스, 산·학·연·관과의 협업 및 지원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에서는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구축과 연계한 지역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공모을 신청하여 올해 3월 18일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80억원으로 국비 12억과 도비 68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사업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14번지일원 18,744㎡로 소유자는 시유지이며 사업면적은 61,821㎡로 건축부지 31,821㎡메모리얼파크조성부지 30,000㎡으로 조성 계획

○ 검토결과, 이 사업대상 필지가 강릉시 소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관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의원	향후 강릉시유기동물센터를 강원도와 협의하여 같이 반려동물지원센터내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람	축산과장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