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

의안 번호	329		제출연월일	: 2020. 4.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최종선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시유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사업목적

○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문화공간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는 「공공목적 시설」을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3. 사업개요

○ 공 모 명: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공모

○ 제공부지

- 시유지: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14번지, 18,744㎡

- 사유지: 강릉시 사천면 산15번지외 1필지,   695㎡

○ 사 업 비: 80억원(국비 12, 도비 68)

○ 사업기간: 2020 ~ 2021년(연장 가능)

○ 건축규모: 2,000㎡(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5,000㎡

○ 주요시설: 교육·세미나실, 청년창업지원센터, 정책수행기관 입주,

민원콜센터, 위탁실, 응급의료 서비스, 산·학·연·관과의 협업 및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공모사업 신청        : 2020. 2.28.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공고사업 최종확정    : 2020. 3.18.

○ 시의회(산업위원회) 보고                         : 2020. 3.26.

○ 도와 시간 현안사항 토의 등 사전회의 개최       : 2020. 4. 1.

○ 반려동물지원센터 실무추진단 구성               : 2020. 4. 3

○ 주민설명회(사회적거리두기, 5~6명) 수시 진행     : 2020. 3~4월

5. 영구시설물 축조

○ 위    치: 사천면 노동리 산 14번지, 18,744㎡(시유지)

○ 재산취득: 시유지내 토지 2필지(도면상 빨간색)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대장가액	소유자	비고
	2필지		695		5,803,250	2명
1	사천면 노동리 산15	임야	397	8,350	3,314,950	이동욱
2	사천면 노동리 산17	임야	298	8,350	2,488,300	최종균

○ 취득사유: 시유지 내 필지로 미 취득시 사업차질 불가피

- 위 사유지 2필지는 도 공모사업 건립부지에 포함된 필지임

○ 향후 소유권: 건물 ➡ 강원도,     부지 ➡ 강릉시

○ 공유재산심의회: 비대상(685㎡, 5,803천원)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의거 면지역은

토지면적 990㎡이하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는 비대상

6. 발전방안

○ 시설 내 전문교육 및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거점 도시 선정에 따른 “뉴경포

지구”와 연계 및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전략으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

○ 반려동물관련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와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 및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 반려동물

관련 식품, 용품, 보조약품, 장비 등의 산업아이템 발굴과 미용·

수의 등 다방면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산업 인프라 구축

○ “영동 6개 시·군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로

반려동물 산업의 선진모델 제시 및 우리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 추진

붙임  1. 도 사업확정 공문 1부.

2. 도 기본계획수립 통보 공문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 도 사업확정 공문

□ 도 기본계획수립 통보 공문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10.16]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3.31.]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5. 제29조 제1항 제13호ㆍ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 2019.07.10.]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 위탁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5.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6.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수립 및 변경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8.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무상 대부

9.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가. 동지역 : 토지가 포함된 재산은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그 밖에 재산은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나. 읍ㆍ면지역 : 토지가 포함된 재산은 토지면적 99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그 밖에 재산은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4. 삭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개별 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소관 부서		축산과
입안자	과소장 성 명	과 장 허동욱
	담 당 성 명	반려동물정책T/F 팀장 함천식(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