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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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 김재근 】

〈제안이유〉

○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설치, 추진단의 구성, 위탁과 추진단 운영,    추진단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 사업비의 환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농촌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로컬푸드 육성 및 공공급식지원,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안제5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추진단 설치, 구성과 운영, 업무의 위탁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부터 제11조는 사업비 환수 및 지도감독 안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지침에서 정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특별한 의견이 없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배용주 의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4년 후에 끝나면 없어지는 사업이기에,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등 여러 가지 연계되어 사업이 지속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농정과장	향후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등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김용남 의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단이 구성 되고 지원센터가 구성되면 인건비,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집행되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