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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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

〈제안이유〉

○ 강릉시보건소의 이용인구증가로 인한 주차시설 및 의료시설(창고)이 부족      한 실정에 있어 추가로 매입한 주변의 토지에 공공청사시설을 확장하여      시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건강 도시의 실현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 제공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와 같이 보건소장이 공공청사(강릉시보건소)시설을 확장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      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위 치	내곡동 413번지 일원
변경 내용	ㅇ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기정) 9,346㎡→변경) 11,237㎡ 증)1,891㎡
시행자	강릉시보건소장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편의시설인 주차장이 협소 및 보건소 자재창고 부족으로 인접 시유지에 공공청사 시설을 확장하여 시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 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규민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전부서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들일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도시계획담당	사전에 계획이 된 예산임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