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26		제출연월일:	2020. 4.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사유

□ 강릉시보건소의 이용인구증가로 인한 주차시설 및 의료시설(창고)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추가로 매입한 주변의 토지에 공공청사시설을 확장하여 시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건강 도시의 실현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 제공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와 같이 보건소장이 공공청사(강릉시보건소)시설을 확장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위 치	내곡동 413번지 일원
변경 내용	ㅇ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기정) 9,346㎡→변경) 11,237㎡ 증)1,891㎡
시행자	강릉시보건소장

3. 추진경위

□ 2020. 3. 2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

□ 2020. 3. 31: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

□ 2020. 4.  1: 관련기관(실과) 협의

4.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 “붙임 1” 참조

5.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실과) 협의

가. 주민열람·공고

□ 열람공고: 2020. 4. 2.~4. 23.(신문게제일로부터 14일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해당없음”

나. 관계기관(실과) 협의

□ 관련기관(실과): 환경과 외 16개소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6. 실무 검토의견

- 별첨 PPT 참고 -

붙임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1부.

2. 관계기관(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편입토지 조서 1부.  끝.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별첨 1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릉시보건소) 결정(변경)(안)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6	공공 청사	보건소	내곡동 413번지 일원	9,346	증)		1,891	11,237	2017.08.23

□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공공청사 (보건소)	◦변경 A = 9,346㎡ → 11,237㎡ 증) 1,891㎡	-강릉시보건소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기존 시설 내 주차시설, 의료시설(창고) 등 부족함에 따라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한 시설 확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관계기관(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별첨 2

□ 협의기관(실과) 협의: 총 8건(반영 8건)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 미반영)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축조공사,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 지반조성 공사중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할 경우 착공전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야 함, 또한 착공 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 공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축조공사,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 지반조성 공사중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할 경우 착공전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겠음, 또한, 착공 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 공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토록 하겠음.	반영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 동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 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기계를 5일 이상 사용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건설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를 하는 경우 착공전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또한 착공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 동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 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기계를 5일 이상 사용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 건설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를 하는 경우 착공전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도록 하겠음. 또한, 착공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 공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토록 하겠음.	반영
자원 순환과	◦「건설사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설사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지정폐기물(석면 등)을 배출할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석면 등)을 배출할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하겠음.	반영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_대표: 인테리어)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여야 함.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_대표: 인테리어)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하수과	◦본 신청지역은 「하수도법」제15조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오·우수 분류지역(BTL)으로 금번 계획 중인 기존 시설 내 의료시설(창고),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신규 관로의 공공하수관로 연계처리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 인허가 시 구체적인 오·우수처리계획을 제출.	◦「하수도법」제15조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오·우수 분류지역(BTL)으로 금번 계획 중인 기존 시설내 의료시설(창고),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신규 관로의 공공하수관로 연계처리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 인허가 시 구체적인 오·우수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에 자전거 이용시설(자전거도로)을 반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수립시 자전거 이용시설(자전거도로)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농정과	◦협의 대상 아님. ※주거지역 편입일자가 1981.7.29.이후일 경우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인가 등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임. ※「농지법 시행령」제52조 별표2 제1항 다목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 농지보전부담금 50%감면 대상임.	◦실시계획 인허가 시 협의토록 하겠음. ※주거지역 편입일자(2017. 8. 18.)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임.	반영
에너지과	◦의견 없음.	◦-
산림과	◦의견 없음.	◦-
재난 안전과	◦재해영향성평가 협의 대상 아님.	◦-
회계과	◦의견 없음.	◦-
녹지과	◦의견 없음.	◦-
문화 예술과	◦의견 없음.	◦-
체육과	◦의견 없음.	◦-
도시 재생과	◦의견 없음.	◦-
교통과	◦의견 없음.	◦-
건축과	◦의견 없음.	◦-
지적과	◦의견 없음.	◦-
수도과	◦의견 없음.	◦-

편입토지 조서

별첨 3

구 분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비고
기존 시설	1	내곡동	414-2	구	79	26	최원집	-
	2	내곡동	413	대	9,180	9,056	강릉시	-
	3	내곡동	608	도	7,021	16	국토교통부	-
	4	내곡동	607-4	구	20,877	248	국토교통부	-
소 계					37,157	9,346	-	-
추가 매입부지	5	내곡동	408	전	1,200	1,200	강릉시	-
	6	내곡동	409	전	691	691	강릉시	-
소 계					1,891	1,891	-	-
총 계					39,048	11,237	-	-

소관 부서		도 시 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과 장 송영국
	담 당 성 명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엄경용(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