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

〈제안이유〉

○ 교동 2공원(근린공원)은 최초 결정된(교동 2공원: 1994. 8.22)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그 고시일로부터 20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 규정하고 있음.

※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 ⇒ 2020. 7. 1. 효력 상실

○ 교동 2공원(근린공원)은 최초 결정된(교동 2공원: 1994. 8.22)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그 고시일로부터 20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된 민간  공원추진자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주민제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위 치	강릉시 교동 산144-1 일원
사 업 규 모	ㅇ용도지역 변경 보전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A= 31,915㎡ ㅇ도로: 신설 2개소, 변경 3개소 ㅇ공원: 기정) 112,408㎡ → 변경) 110,718㎡(감 1,690㎡)
시행자	강릉시 교동2공원개발 주식회사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교동 산144-1번지 일원 교동2공원(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2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로 실효됨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공원면적의 70%이상)을 하며,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 검토결과,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의원	향후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터널에 집중하다 보니 지상에 있는 공원 조성에 미흡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대책 강구 필요	가온엔지니어링 대표 강장원	오늘 안건 자체가 터널 및 비공원시설에 용도변경이 주 안건이다 보니 세부적인 공원계획 부분이 미흡. 참고사항을 보시면 초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하려는 계획안이 있음.
조주현 의원	강릉시 도로 여건과 교통 체증 등 고려하면 터널이 꼭 만들어져야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올림픽 당시 터널을 계획은 하였지만 여러 여건상 만들기가 힘들었음. 형식상 500m 인도를 만들었지만 산등성 길을 걸어가는 건 무리가 있었고 이용도 안되며 사실상 모든 차량들이 돌아가는 불편을 겪음, 그래서 터널이 가장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 제안은 받아들임.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