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25		제출연월일	: 2020. 4.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사유

□ 교동 2공원(근린공원)은 최초 결정된(교동 2공원: 1994. 8.22)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 규정하고 있음.

※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 ⇒ 2020. 7. 1. 효력 상실

□ 약 26년 동안 미조성된 교동 2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 통해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남은 부지(비공원시설)에「주택법」제15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와 같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된 민간공원추진자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주민제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위 치	강릉시 교동 산144-1 일원
사 업 규 모	ㅇ용도지역 변경 보전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A= 31,915㎡ ㅇ도로: 신설 2개소, 변경 3개소 ㅇ공원: 기정) 112,408㎡ → 변경) 110,718㎡(감 1,690㎡)
시행자	강릉시 교동2공원개발 주식회사

3. 추진경위

□ 1994.  8. 22.: 교동 2공원 최초 결정

□ 2019.  3. 22.: 교동 2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강릉시)

□ 2019.  7. 13.: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한국토지신탁)

□ 2019. 11. 11.: 후순위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한국자산신탁)

□ 2019. 11. 26.: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2019. 11. 20.: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11. 22.: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9. 11. 26.: 조건부 제안 수용 통보

□ 2019. 11. 27.: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19. 12.  9.: 관련기관(실과) 협의

□ 2019. 12. 2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2. 28.: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2. 28.: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면적착오)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4.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입안 및 열람·공고

□ 2020.  4. 17.: 관련기관(실과) 협의

4.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결정(변경)(안)

□ “붙임 1” 참조

5.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실과) 협의

가. 주민열람·공고

□ 열람공고 : 2020. 4. 16. ~ 5.  7.(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해당없음”

나. 관계기관(실과) 협의

□ 관련기관(실과) : 환경과 외 26개소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3” 참조

6. 실무 검토의견

- 별첨 PPT 참고 -

붙임  1.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1부.

2. 관계기관(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소유자 및 공유재산 현황 1부.  끝.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별첨 1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46,881,326			1,046,881,326	100.00
도시지역	소 계		85,003,260			85,003,260	8.12
	주거 지역	소계	17,171,915	증)	31,915	17,203,830	1.64
		제1종전용주거지역	25,407			25,407	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097,016			4,097,016	0.39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85,320	증)	31,915	10,217,235	0.98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0,397			1,600,397	0.15
		준주거지역	1,263,775			1,263,775	0.12
	상 업 지 역		1,812,138			1,812,138	0.17
	공 업 지 역		5,585,287			5,585,287	0.53
	녹지 지역	소 계	53,868,262	감)	31,915	53,836,347	5.15
		보전녹지지역	15,403,428	감)	31,915	15,371,513	1.47
		생산녹지지역	4,080,218			4,080,218	0.39
		자연녹지지역	34,384,616			34,384,616	3.29
	미 지 정 지 역		6,565,658			6,565,658	0.63
비도시지역	소 계		961,878,066			961,878,066	91.88
	관 리 지 역		200,726,325			200,726,325	19.17
	농 림 지 역		636,612,828			636,612,828	60.81
	자연환경보전지역		124,538,913			124,538,913	11.90
※ 기정: 교동7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릉시 고시 제2020-149호, 2020. 4. 1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31,915		-	31,915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1,915	31,915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31,915	감)	31,915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교동 산144-1 일원	보전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1,915	250% 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로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36	20~24	국지도로	453 (307)	대로 3-4	대로 3-10	일반도로		-	터널
기정	소로	2	가	8	집산도로	637	교동 288-18도	교동 산138-1도	집산 도로		강고 제2015-159호 (2015.5.29.)	보행자 전용
변경	소로	2	가	8	특수도로	134	중로 1-36	교동 262-7도	특수 도로		“	“
기정	소로	3	307	4	집산 도로	125	소 2-193 포남 1093-8	소 2-191 포남 1093	일반 도로		강고 제1988-140호 (1988.12.14.)
변경	소로	3	307	4	집산 도로	107	교동 36-17답	중 2-71 포남 109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91	8	집산 도로	285	대 3-2 포남 1100-3	대 3-10 포남 1197-6	일반 도로		강고 제1988-140호 (1988.12.14.)
변경	소로	2	191	8	집산 도로	227	대 3-2 포남 1100-3	중 2-71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71	16	집산 도로	93	교동 산144-1임	대로 3-10	일반 도로		-

주) (  )는 터널 구간으로서 공원과 중복결정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	중로 1-36호선	노선신설 - 폭원:20~24m - 연장:453m(터널: 307m)	ㅇ“교동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계획에 따른 도로(터널 포함) 신설
소로 2-가호선	소로 2-가호선	노선변경 - 폭원:8m - 연장:637m → 134m	ㅇ도로(중로1-36호선) 신설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노선축소
소로 3-307호선	소로 3-307호선	노선변경 - 폭원:4m - 연장:125m → 107m	ㅇ“교동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신설로 인한 노선축소
소로 2-191호선	소로 2-191호선	노선변경 - 폭원:8m - 연장:285m → 227m	ㅇ“교동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신설로 인한 노선축소
-	중로 2-71호선	노선신설 - 폭원:16m - 연장:93	ㅇ“교동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진·출입도로 신설

나. 공원

1)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9	교동2 공원	근린 공원	교동 산144-1 일원	112,408	감)1,690	110,718	강고 제94-135호 1994.08.22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교동 2공원	면적감소 기정) 112,408㎡ → 변경) 110,718㎡ (감 1,690㎡)	ㅇ“교동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계획에 따른 도로(터널 포함) 신설로 인한 공원면적 축소

강릉시 관계기관(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별첨 2

□ 환경과 외 26개소: 총 54건(반영 54건)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환경과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음.	반영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득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기계를 5일이상 사용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기계를 5일이상 사용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물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시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흙탕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	◦「물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시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별도의 흙탕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자원 순환과	◦「건설사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설사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 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지정폐기물(석면 등)을 배출할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석면 등)을 배출할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고하도록 하겠음	반영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_대표: 인테리어)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여야 함.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_대표: 인테리어)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도록 하겠음	반영
문화 예술과	◦산147-1번지 주변에서 확인된 ‘당북(堂北)’이 쓰인 명문암은 강릉 교동마을의 지역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 필요성 조사의견이 개진된 사항은 추후 사업진행 시 보존여부 검토 요청.	◦산147-1번지 주변에서 확인된 ‘당북(堂北)’이 쓰인 명문암은 강릉 교동마을의 지역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하고, 필요성 조사의견이 개진된 사항은 추후 사업진행 시 보존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해당 지역은 지표조사 완료에 따른 문화재청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 및 사업이행 여부 등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추후 보존조치 결과 회신 후 통지 예정.	◦지표조사 완료에 따른 문화재청 결과 통보시 향후 절차 및 사업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건축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건축물을 건축 또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공작물축조신고를 하도록 하겠음	반영
수도과	◦별도 의견 없으나, 향후 공원 및 비공원구역 내 건축으로 인한 상수도 설치 시 사업주 부담으로 수도과 급수부서(033-660-3189이승오)에 급수신청 하여야 하며 분기위치, 계량기위치, 절수기기 설치, 저수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 전 별도 협의하여야 함	◦향후, 공원 및 비공원구역 내 건축으로 인한 상수도 설치 시 사업주 부담으로 수도과 급수부서(033-660-3189이승오)에 급수신청을 하도록 하겠음. 또한, 분기위치, 계량기위치, 절수기기 설치, 저수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 전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하수과	◦해당 지역은 「하수도법」제15조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지역이며, 구체적인 우·오수처리계획자료(유량조정조, 우수 저류시설 등)를 작성하여 별도 협의	◦「하수도법」제15조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지역으로 건축허가 전 구체적인 우·오수처리계획자료(유량조정조, 우수 저류시설 등)를 작성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재난 안전과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전까지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하겠음	반영
회계과	◦공원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는 행정재산(건설과, 녹지과, 산림과 소관)이므로 해당부서(균형발전과)로 재산 이관하여 용도 폐지 후 매각이 가능하며, 용도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임.	◦공원시설에 편입되는 행정재산(건설과, 녹지과, 산림과 소관)은 해당부서(균형발전과)와 협의하여 재산 이관하고, 결정(변경) 후 용도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공원시설사업 착공 전까지 매매계약을 완료(매매대금 완납)하여 주시고,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급 완납 후에 하여야 함	◦공원시설사업 착공 전까지 매매계약을 완료(매매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급 완납 후에 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리계획 의회 의결 대상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하겠으며, 관리계획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님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정보 산업과	◦의견없음	◦-
에너지과	◦의견없음	◦-
산림과	◦의견없음	◦-
녹지과	◦의견없음	◦-
체육과	◦의견없음	◦-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어르신 복지과	◦의견없음	◦-
여성청소년 가족과	◦의견없음	◦-
아동 보육과	◦의견없음	◦-
도시 재생과	◦의견없음	◦-
건설과	◦의견없음	◦-
도로과	◦의견없음	◦-
교통과	◦의견없음	◦-
주택과	◦의견없음	◦-
지적과	◦의견없음	◦-
농정과	◦의견없음	◦-
교2동	◦의견없음	◦-
강릉국유림 관리소	◦의견없음	◦-
강원도 산림관리과	◦의견없음	◦-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원주지방 환경청	총괄
	◦동 사업은 강릉시 교동 일원에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항목별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반영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실시설계 등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에 맞춰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본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과 협의내용은 사업계획에 맞춰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 등에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며, 협의내용의 실제 이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음	반영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대책을 적극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며,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책 강구 및 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조속한 원인규명 및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 및 운영시 예기치 못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발생이 예상될 경우 조속한 원인규명과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2. 세부협의내용 가. 자연환경의 보전(동·식물상)
	◦공원부지 내 소나무 군락지 등은 양호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녹지(62,287㎡)는 원형보전하여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공원부지 내 식생이 양호한 소나무 군락지 등 녹지(62,287㎡)는 원형보전하여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공원부지 내 남서측에 계획된 조경시설은 산 정상부와 인접하고 양호한 식생을 유지함에 따라 시설조성을 최소화하여 현존 식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검토‧시행	- 공원부지 내 시설물은 현존 식생을 최대한 보전하고 기 훼손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계획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법정보호종(원앙 등 6종) 및 야생생물이 서식할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공사 시 아래사항을 포함한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계획노선 주변으로 다수의 법정보호종(원앙 등 6종) 및 야생생물이 서식할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공사 시 아래사항을 포함한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공사 시에는 사업부지 일원의 법정보호종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정보호종 발견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정 저감대책 수립‧시행 후 공사 재개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식지 발견이나 개체가 발견될 경우 즉각 공사를 중지 및 감독관에게 이를 알린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원주지방 환경청	- 야생동물 주요 번식기(3∼6월) 대규모 소음발생 공사 및 야간공사 지양, 구간별 공사 시행, 야생동물 보호교육 실시 등 저감방안 이행	- 야생동물의 주요 번식기에는 대규모 소음발생 공사 및 야간공사 지양, 구간별 공사 시행, 야생동물 보호교육 실시 등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훼손수목(6,323주) 중 632주를 이식할 계획이나, 이식가치가 높은 자생수종은 계획부지 및 주변을 활용하여 추가 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식가치가 높은 자생수종을 우선으로 이식수종으로 선정하며 계획부지 주변 등 추가 이식계획을 검토하겠음	반영
	◦사업시행에 따른 야간조명 증가로 인한 산림생태계 서식환경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부 가로등 및 옥외조명 설치는 최소화하고 야간조명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저감시설 설치를 계획하여야 함.	◦조명 등 빛공해로 인한 생태적 및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저감방안(자외선이 적은 광원 선택, 조명갓 설치 등)을 수립‧이행하겠음	반영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사업지구 내 발생 사면에 대해 적정 구배선정, 조기녹화 실시 등을 통하여 지형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면 경계부 우수배제시설 적정 설치 등을 통해 사면 침식·붕괴를 방지하여야 함.	◦사업시행에 따른 인공사면은 조기녹화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수배제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사면의 침식·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 공사 시 발생 사토는 발생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적치 시 토사덮개 및 우회수로 설치 등을 통하여 비산먼지‧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발생 사토는 사업지구 외부 사토장으로 처리를 계획하며 즉각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적치할 경우 토사덮개, 우회수로 설치 등을 통하여 하류수계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음	반영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요 설치 시설물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질 등을 선정하는 등 경관향상 방안을 강구·이행하여야 함.	◦민간조성공원의 목적성 및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채, 형태, 진환경 건축재료 사용, 디자인 등 경관향상 방안을 강구, 이행하겠음	반영
	◦공동주택 등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해 스카이라인 등 훼손을 저감하기 위해 조망축 및 통경축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경관적 개방감 및 녹시율 확보하여야 함.	◦사업지구 주변 산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도록 녹지대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등 통경축을 확보하는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경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반영
	◦조경계획을 실시계획에 반영할 때에는 사업부지에 서식하는 식물종 및 식생을 고려하여 자연수종을 우선 선정하고, 생태계 건강성 등을 고려하여 외래수종의 도입은 지양하여야 함.	◦조경식재시 사업부지에 서식하는 식물종 및 식생을 고려하여 자연수종을 우선 선정하고, 생태계 건강성 등을 고려하여 외래수종의 도입은 지양하겠음	반영
	라.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토사 유출 등으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사유출 저감대책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토사 유출 등으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사유출 저감대책을 충실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원주지방 환경청	- 공사 시 충분한 용량의 침사지 설치 및 가배수로 등 저감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강우 시에는 공사를 지양하여야 하며 강우 후에는 침사지에 유입된 물질 및 퇴적토를 주기적으로 제거‧준설	- 공사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하며 강우시 공사 지양, 강우 후에는 중점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항시 침사지가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반영
	◦터널공사 시 발생폐수(160.12㎥/일)를 처리하기 위한 공법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선정할 계획(p331)이라고 하였으나, 제시한 공법 중 보다 처리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효율 침전조 공법을 통하여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터널공사에 따른 발생폐수(160.12㎥/일)는 평가서에 제시한 공법 중 처리효율이 높은 고효율 침전조 공법을 사용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사업부지 내 발생사면은 조기녹화, 투수성포장 면적 확대 등을 통해 강우 시 원활한 우수배제를 유도하고 비점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용하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본 사업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부 발생 사면은 조기녹화를 실시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포장면은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하여 원활한 우수배제를 통한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운영 시 발생 오수(1,352.4m3/일)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연계 처리를 계획함에 따라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운영 시 발생 오수(1,352.4m3/일)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연계 처리를 계획함에 따라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 관계기관에서의 오수유입처리가 불가한 경우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로 오수처리계획을 수립‧이행	향후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협의토록 하며, 관계기관에서의 오수유입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 등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이행하여야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재이용시설 설치 등 저영향개발(LID)기법을 통해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반영
	마. 환경기준 부합성
	◦공사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 외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 외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토사적치장, 절·성토사면 덮개 등의 설치, 겨울철 동파 등 세륜·세차, 살수시설 미운영 시 관리방안, 공사차량으로 인한 침적된 먼지의 재비산 방지대책 수립	발생토사는 즉각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절·성토사면 덮개 설치, 겨울철 살수시설 등 미운영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수립·시행하겠음	반영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공사구간의 조업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을 이행하여야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강원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건설공사장 이행사항) 등 참조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원도 미세먼지 비강저감조치 시행계획 등을 참조하여 기상악화로 인한 대기오염 가중시 공사강도 및 작업시간 조정을 통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원주지방 환경청	◦공사 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목표기준 초과 또는 초과 우려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즉시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 진행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목표기준 초과 또는 초과 우려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즉시 수립‧시행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며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반영
	- 소음‧진동이 큰 장비 투입시에는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후 작업시행	고소음·진동 장비 투입 공정시 지역주민에게 사전공지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 시행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당사자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추가 저감대책을 시행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음	반영
	◦ 공사 전 사업부지 내 발생가능한 라돈 등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밀조사 후 방사성물질 검출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강릉시 라돈 발생 현황은 전지역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착공이전에 대상지 토양 등 사업부지내 발생가능한 라돈 등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공동주택 내부 저층부 일부 세대(113세대, 20.18%)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입주 예정인 세대를 대상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동주택 저층부 일부 세대가 일조수인한도를 불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숨김없이 고지하고 분양가 차등적용 등 해당 세대와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로 계획하겠음	반영
	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건설‧생활‧사업장폐기물, 폐유 등)은「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본 사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ㄴ수하여 재활용 및 위탁처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수립하겠음	반영
	◦지장물(건물 등) 철거 시 석면함유 건축물(슬레이트등)은「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적법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함.	◦사업지구 내 일부 건축물 등 소수 지장물이 위치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물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전문가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음	반영
	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공원지역 동선 이용계획에 따른 산책로 등은 기 훼손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책로 등 추가 설치로 인한 식생 및 지형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원 산책로 등 공원시설물은 기 훼손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시설물 설치로 인한 식생 및 지형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3. 행정사항 가.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원주지방환경청에 통보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원주지방 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우리청에 제출하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확정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확정하겠음	반영
	◦「환경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의 승인․확정 전에 우리 청과 재협의해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우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의 승인․확정 전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재협의를 실시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반영
	나. 계획수립자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반영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동 2공원 소유자 및 공유재산 현황

별첨 3

1. 소유자 현황

□ 소유자 현황 총괄표

구분	필지수	공원·비공원부지별 면적
		계		공원부지		비공원부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60	112,408	100.0	80,493	71.6	31,915	28.4
국유지	2	3,337	3.0	3,327	3.0	10	0.0
공유지	33	26,422	23.5	26,422	23.5	-	-
사유지	25	82,649	73.5	50,744	45.1	31,905	28.4

□ 소유자 현황도

2. 공유재산

□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지목	필지수	편입공유재산
		계		공원부지		비공원부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33	26,422	100.0	26,422	100.0	-	-
도	30	22,960	86.9	22,960	86.9	-	-
공	1	92	0.3	92	0.3	-	-
임	2	3,370	12.8	3,370	12.8	-	-

□ 공유재산 현황도

소관 부서		도 시 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송영국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엄경용(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