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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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4월 9일, 김기영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기영 의원 】

〈제안이유〉

○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설치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 비용부담 (안 제5조)

○ 설치 및 인가 신청 (안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안 제8조 및 제9조)

○ 관리 및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0조 및 제11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  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형물이 설치․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공조형물의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제․개정」권고 결정(2014. 9.15)을 반영한 조례임.

○ 검토결과,

향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문제제 기가 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제정안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보수가 미흡한 상황에서 “설치      주체” 및 “관리부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향후 건립되는 공공      조형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신규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향후 공공조형물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최익순 의원	공공조형물 조례가 없을땐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었는데 어떤식으로 심의 하였는지	도시과장	이전에는 각 실과에서 설치하였음. 심의받을 큰 건은 공모사업을 하였고, 나머지는 임의 설치했다고 보면 됨.
이재모 의원	향후 조형물이 설치된 후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계획?	도시과장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관리 감독 하였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