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1		발의년월일: 2020. 4. 9.
			발 의 자: 김 기 영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설치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비용부담 (안 제5조)

라. 설치 및 인가 신청 (안 제6조)

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바.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안 제8조 및 제9조)

사. 관리 및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 : 2020. 4. 13. ~ 5. 2.(20일간)

라.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강릉시를 말한다.

4.“설치 인가”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를 말한다.

5.“관리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인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을 위한 기여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조형물의 설치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성

3. 작품성, 조형성, 안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③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 및 인가 신청) ① 설치주체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계획서에 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강릉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설치를 확인한다.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 및 해체가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강릉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4. 기존 공공조형물이 설치된 동일 시설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

치 하는 경우

5.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8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설치에 대한 인가 등의 결정을 하고 설치주체에게 통보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의 현황 분석, 설치위치의 적정성, 설치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또는 설치 결정

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로 본다.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에 관한 권고와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8.>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의회 의원 2명, 도시건설업무 관련 국장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각·공간·건축·조경·색채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4.8.>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 2020. 4. 13. ~ 5. 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