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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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4월 9일, 신재걸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재걸 의원 】

〈제안이유〉

○ 강릉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및 상품권의 발행액을 시장의 기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할인 구매 범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조례안은 강릉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및 상품권의 발행액을 시장 유동      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할인 구매범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4조제3항에서 상품권 권액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상품  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할인 구매할 수 있는 한도금액 을 연 400만원이하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는 것, 향후 코로나19 발생으로 1개월이상 전염병확산 방지대책이 지속되거나 특히 우리시는 산불·태풍·폭설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함

○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특히 코로나19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규민 의원	참고사항에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 발생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는데 그 이유?	신재걸 의원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그때그때마다 액수를 조정해야 할 불편이 있어 규칙으로 정하면 집행부에서 그 상황에 맡게 규칙을 잘만들 수 있을것 같아 규칙으로 위임 함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