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0		발의년월일: 2020. 4. 9.
			발 의 자: 신 재 걸 의원

1. 제안이유

□ 강릉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및 상품권의 발행액을 시장의 기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할인 구매 범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 2020. 4. 13. ~ 5. 2.(20일간)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400만원 이하의 범위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400만원 이하의 범위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및 상품권의 발행액을 시장의 기능에 맞게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할인 구매 범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발생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해당부서 의견 청취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 2020. 4. 13. ~ 5. 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