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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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

〈제안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  사항 반영하여 조례명ㆍ조문ㆍ용어 수정 및 삭제

○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주요내용〉

○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문 신설 (안 제2조, 제3조)

- 노사민정의 상호 협력 활성화 노력

- 노동단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경비 예산 지원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부위원장 수 3명 확대 (안 제5조제1항)

- 분야별(노․사․민) 대표자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각 분야 의견 수렴 강화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 및 지원사업 신설
(안 제17조, 제18조)

- (지원대상) 지역 및 시단위 노동조합, 노사관련 기관 및 단체 등

- (지원대상 사업)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연구 등 교육사업,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 등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 최상보》

○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상위법령과 맞게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7조, 제18조에서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대상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노사민정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중 부위원장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노사민 분야별 대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위촉      하여 다양한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협의회 활성화를 하고자 함.

○ 검토결과,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배용주 의원	협의회 활성화 및 장기화를 봤을땐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인력들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경제환경국장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음.
신재걸 의원	신조항 5조 협의회 구성에 부위원장 3명으로 지정한 이유	경제환경국장	노사민정협의회인데 전체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노측 대표만 부위원장으로 되어있었기에 사측, 민측 두분을 더 위촉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3명으로 지정했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