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2		제출연월일: 2020. 4.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사항 반영하여 조례명ㆍ조문ㆍ용어 수정 및 삭제

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문 신설 (안 제2조, 제3조)

- 노사민정의 상호 협력 활성화 노력

- 노동단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경비 예산 지원

나.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부위원장 수 3명 확대 (안 제5조제1항)

- 분야별(노․사․민) 대표자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각 분야 의견 수렴 강화

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 및 지원사업 신설
(안 제17조, 제18조)

- (지원대상) 지역 및 시단위 노동조합, 노사관련 기관 및 단체 등

- (지원대상 사업)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연구 등 교육사업,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4. 2.~4. 22.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강릉시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로 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앞에 “제2장 노사민정협의회”를 삽입한다.

제4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를 “시장은 노사민정”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 3명”으로 한다.

제3장(제17조 및 제1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사업 등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등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5.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강릉시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
<신 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장 노사민정협의회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사민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부위원장 3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14조 (생 략)	제6조 ∼ 제16조 (현행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등
<신 설>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등
<신 설>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5.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  계  법  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등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12.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13. 실직 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기존 지원 사항과 내용은 변동사항 없음

- 조례일부개정에 의한 추가 비용발생 사항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순
연락처	(033) 640 - 5202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사항 반영하여 조례명ㆍ조문ㆍ용어 수정 및 삭제 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0. 4. 2. ~ 4. 22.)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최철순
	담 당 성명	일자리정책담당 정의용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조금현(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