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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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

〈제안이유〉

가. 이용객 증감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이용률 제고

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이용객의 복지 향상에 기여

다. 신설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주요내용〉

가.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 조정 신설

(안 제6조제2항)

나.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에 대한 100분의 30 감면 사항 추가 (안 제7조제1항제5호)

다.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릉시 병역명문가에 대한 100분의 30 감면 사항 신설 (안 제7조제1항제6호)

라. 캠핑시설 사용료 추가 및 변경 (안 별표 1)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수요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 규정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요금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과 병역명문가에 대해 100분의 30 감면 사항을 명시 하였고, 신설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 하였음.

○ 검토결과,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카라반 설치 등 시설 확대도 중요하지만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문화관광복지국장	시설확대에 따른 시설 관리, 수익성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정광민 의원	사용료를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사유	관광기획담당	비수기 때 사용료를 조정하여 많은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기 위함
윤희주 의원	캠핑장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관광기획담당	검토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