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3	제출연월일: 2020. 4.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가. 이용객 증감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이용률 제고

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이용객의 복지 향상에 기여

다. 신설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 조정 신설

(안 제6조제2항)

나.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에 대한 100분의 30 감면 사항 추가 (안 제7조제1항제5호)

다.「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릉시 병역명문가에 대한 100분의 30

감면 사항 신설 (안 제7조제1항제6호)

라. 캠핑시설 사용료 추가 및 변경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3. 19.~4. 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같다”를 “같으며,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30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국가유공자 유족 본인(유족증 소지자에 한함)은 100분의 30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100분의 30 감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캠핑시설 사용료

(제3조 관련)

❍ 캠핑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 용 기 준 (면당 정원/규모)	성수기	비수기		초과요금
				주말	평일
캠핑장 (일반)	데크(대형)	6인/ 5m×7m	40,000	27,000	22,000	-초과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 추가, 4시간 초과 시는 1일 사용료 추가 -초과인원 당 5,000원 추가(최대2명)
	데크(일반)	4인/ 3.5m×5m	32,000	22,000	15,000
	노 지	6인/ 데크 없음	25,000	18,000	13,000
카라반(정박형)		4인/ 차량 1대	160,000	120,000	80,000
자동차캠핑장(일반)		6인/ 차량 1대	50,000	30,000	25,000
트레일러 캠핑장		4인/ 차량 1대	100,000	70,000	50,000

1) 1일 사용시간은 그 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성수기는 7.10 ~ 8.20, 비수기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① (생  략)

제6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캠핑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샤워장 이용료는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거 징수한다.

② --------------------------------- 같으며,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30 감면

5.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유족증 소지자에 한함)은 100분의 30감면

<신  설>

6.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100분의 30 감면

6. ∼ 8. (생  략)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캠핑시설 사용료

(제3조 관련)

❍ 캠핑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수량	사 용 기 준 (면당 정원/ 규모)	성수기	비수기		초과요금
					주말	평일
캠핑장 (일반)	데크 (대형)	40면	6인/ 5m×7m	40,000	27,000	22,000	-초과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 추가,4시간초과 시는 1일 사용료 추가 초과인원 당 5,000원 추가
	데크 (일반)	41면	4인/ 3.5m×5m	32,000	22,000	15,000
	노 지	30면	6인/ 데크없음	25,000	18,000	13,000
자동차 캠핑장 (데크형)		8면	4인/ 차량 1대	50,000	30,000	25,000
자동차 캠핑장 (일반)		11면	6인/ 차량 1대	50,000	30,000	25,000
트레일러 캠핑장		6면	4인/ 차량 1대	100,000	70,000	50,000

1) 1일 사용시간은 그 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성수기는 7.10 ~ 8.20, 비수기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별표 1〕

캠핑시설 사용료

(제3조 관련)

❍ 캠핑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 용 기 준 (면당 정원/ 규모)	성수기	비수기		초과요금
				주말	평일
캠핑장 (일반)	데크 (대형)	6인/ 5m×7m	40,000	27,000	22,000	-초과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 추가, 4시간 초과 시는 1일 사용료 추가 -초과인원 당 5,000원 추가 (최대2명)
	데크 (일반)	4인/ 3.5m×5m	32,000	22,000	15,000
	노 지	6인/ 데크없음	25,000	18,000	13,000
카라반(정박형)		4인/ 차량 1대	160,000	120,000	80,000
자동차캠핑장 (일반)		6인/ 차량 1대	50,000	30,000	25,000
트레일러 캠핑장		4인/ 차량 1대	100,000	70,000	50,000

1) 1일 사용시간은 그 날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성수기는 7.10 ~ 8.20, 비수기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솔향기캠핑장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자체사업장으로서,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 수입금으로 처리되므로, 강릉시 세입세출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확대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영업장 수입감소가 일정부분 발생 할 수 있으나,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추계

<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수익금 비용추계 >

- 국가유공자(본인) 100분의 30 감면현황 : 연간 127건, 864천원 감면 / 2019년도분

* 국가유공자 유족과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을 확대시, 총 감면 예상액은

864천원 이하로 비용 추계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관광과장 강춘랑
연락처	(033) 640-5124

솔향기캠핑장 카라반 신규 설치․운영 계획서

1. 사업개요

◦ 위    치: 솔향기캠핑장 내

◦ 사 업 비: 700백만원(강릉관광개발공사 자체사업) / 카라반 8대 설치완료

2. 세부운영계획

◦ 예약방법: 온라인 예약

◦ 운영개시: 2020년 5월중 예정

◦ 시설사용료                                           (단위: 천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고
		성수기	비수기
			주말	평일
카라반(정박형)	4인용	160	120	80	수량: 8면
※ 산정기준 : 영동권 지자체 캠핑장 카라반 평균 이용료에 준함 ※ 시설사용료 : 성수기 / 주말 / 평일 (고성) 220 / 140 / 90 (삼척) 160 / 120 / 100 (동해) 140 / 110 / 70

3. 시설배치도

[ 참고자료: 영동권 지자체 캠핑장 카라반 요금 현황 ]

번호	시 설 명	기 준	요 금(단위 : 원)			운영주체	비고
			성수기	비수기
				주말	평일
1	청간정 콘도 카라반 캠핑장 (고성)	4인용	220,000	140,000	90,000	국군복지단
2	장호비치 캠핑장 (삼척)	4인용	160,000	120,000	100,000	삼척시
3	망상 오토 캠핑장 (동해)	4인용	140,000	110,000	70,000	동해시설관리공단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이용객 증감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이용률 제고 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이용객의 복지 향상에 기여 다. 신설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붙임 참조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3. 19.~4. 8.)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관광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강춘랑
	담 당 성명	관광시설담당 전찬인(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