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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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재억 】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호(2020. 02. 05),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2020. 03. 10), 강원도 세정과-1699(2020. 02. 08)호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제39조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영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확진자⋅자가격리자(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및 코로나19 관련 휴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 (선별진료의료기관, 확진자 치료의료기관)의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분),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자동차세(개인소유 영업용차량)를 감면하고자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지원

1) 감면대상자: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2) 감 면 세 목: 2020년 정기분 재산세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3) 감  면  율: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10%~50%

(총 임대료 인하액 ÷ 월 평균 임대료 ) × 100

4) 감 면 제 외

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다) 과세표준액 10억원(해당 건축물) 이상 제외

나. 확진자 및 격리자

1) 감면대상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2) 감 면 세 목: 주민세 개인균등분(확진자, 격리자) 100%

다.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1) 감면대상자: 선별진료 의료기관, 확진자 치료기관

2) 감 면 세 목: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100%, 재산분 주민세 100%

라. 소상공인

1) 감면대상자: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 감 면 세 목

- 개인사업자 균등분주민세 100%

-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 100%

- 개인 휴업장(건축물분) 재산세 50%

마. 기타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강릉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2) 감면 대상자가 추가 발생 시에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10%~50%를 감면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극복지원 의료기관은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를 각각 100% 감면하게 됨.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균등분주민세,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 각각 100% 감면과 개인 휴업장 재산세 50%를 감면함.

○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출 시 예상세액을 명시 해주기 바람	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김복자 의원	금번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람	세무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