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21		제출연월일	: 2020. 4.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호(2020. 02. 05),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2020. 03. 10), 강원도 세정과      -1699(2020. 02. 08)호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제39조와 「지방세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영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확진자⋅자가격리자(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및 코로나19 관련 휴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 의료기관 (선별진료의료기관, 확진자 치료의료기관)의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분),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자동차세(개인소유      영업용차량)를 감면하고자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지원

1) 감면대상자: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2) 감 면 세 목: 2020년 정기분 재산세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3) 감  면  율: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10%~50%

(총 임대료 인하액 ÷ 월 평균 임대료 ) × 100

4) 감 면 제 외

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다) 과세표준액 10억원(해당 건축물) 이상 제외

나. 확진자 및 격리자

1) 감면대상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2) 감 면 세 목: 주민세 개인균등분(확진자, 격리자) 100%

다.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1) 감면대상자: 선별진료 의료기관, 확진자 치료기관

2) 감 면 세 목: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100%, 재산분 주민세 100%

라. 소상공인

1) 감면대상자: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 감 면 세 목

- 개인사업자 균등분주민세 100%

-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 100%

- 개인 휴업장(건축물분) 재산세 50%

마. 기타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강릉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2) 감면 대상자가 추가 발생 시에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나. 기타사항: 별첨 2

❍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가능 회신문서(행정안전부)

별첨 1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별첨 2

소관 부서		세무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영희
	담 당 성명(전화)	세정담당 이주원(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