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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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재억 】

〈제안이유〉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16865호 및 대통령령 제30355호, 2020. 1.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적용 (안 제2조)

- (종전)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ㆍ직계비속의 배우자

- (개정) 종전 대상자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영주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도 추가 대상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사항 반영 (안 제6조, 부칙 제4조 및 제5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영주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사항을 반영 함.

○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세 감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