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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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재억 】

〈제안이유〉

○ 강원도 시·군별‘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강원도 18개 시·군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 조항을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원근거 법령(상위법) 조문 변경 (안 제1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를 제8조제2항으로 변경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시·군별‘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강원도  시·군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제1조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를‘제8조제2항’으로 변경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