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9	제출연월일: 2020. 4.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원도 시·군별‘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강원도 18개 시·군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 조항을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근거 법령(상위법) 조문 변경 (안 제1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를 제8조제2항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3. 2.~3. 23(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강릉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

관  계  법  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비용 1억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연락처	(033) 640-5235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원도 시·군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강원도 18개 시·군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 조항을 통일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현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0. 3. 2.~3. 23.) 결과 의견없음

소관 부서		재난안전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최백순
	담 당 성명	생활안전담당 이신초(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