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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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29일

○ 상정일자 :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5월 13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재억 】

〈제안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개정 2020. 1. 7. 시행 2020. 4. 8.)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나. 기존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읍․면․동 기금 재배정을 통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허용 범위 확대 (안 제6조)

나.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분임기금운용관 신설(읍․면․동장 신설지정)

- 분임기금출납원 신설(읍․면․동 총무담당 신설지정)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이채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회계공무원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읍·면·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