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306		발의연월일	: 2023. 12. 12.
			발의자	: 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

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

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

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

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1. 주    문

○ 별첨“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장애를 겪는 노령인구가 많아 재활의학의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춘천에 있는 재활병원이 유일해, 영동권 재활환자들의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및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도내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의함.

3. 이송처

○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및 시·군의회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문

강 릉 시 의 회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문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일반 재활병원에 비해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 환자의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비보험 치료들이 보험 수가 내에 포함되어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재활치료는 단시간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야 장애를 최소화하고 온전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춘천에 있는 재활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

강릉을 포함한 영동권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막중한 실정이다.

제때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및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도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환자들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강릉시는 도립 재활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하나, 강릉시는 재활환자와 가족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3.  12.  14.

강  릉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