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4.(목) 10:00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4일

○ 회부일자: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8일) 상정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3일)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총계	1,430,117	1,459,890	△29,773	△2.0
일반회계	1,264,648	1,291,332	△26,684	△2.1
특별회계	165,469	168,558	△3,089	△1.8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세입	합계		1,264,648	1,291,332	△26,684	△2.1
	지방세		155,867	139,201	16,666	12.0
	세외수입		55,236	56,065	△829	△1.5
		경상적세외수입	35,720	30,395	5,324	17.5
		임시적세외수입	17,572	23,694	△6,122	△25.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944	1,975	△31	△1.6
	지방교부세		496,699	539,500	△42,801	△7.9
	조정교부금		30,000	32,571	△2,571	△7.9
	보조금		496,847	470,276	26,571	5.7
		국고보조금등	373,022	346,181	26,841	7.8
		도비보조금	123,825	124,095	△270	△0.2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0,000	53,720	△23,720	△44.2
세출	합계		1,264,648	1,291,332	△26,684	△2.1
	경상예산		240,716	238,097	2,619	1.1
		인건비성경비	170,796	164,172	6,624	4.0
		경상경비	69,920	73,925	△4,005	△5.4
	사업예산		310,238	362,960	△52,722	△14.5
		경상사업	172,295	163,100	9,195	5.6
		투자사업	137,943	199,860	△61,917	△31.0
	보조사업		672,096	641,215	30,881	4.8
		국고보조사업	519,676	496,368	23,308	4.7
		도비보조사업	152,420	144,847	7,573	5.2
	내부거래		31,598	39,060	△7,462	△19.1
	예비비		10,000	10,000		0.0

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총계	1,264,648	1,291,332	△26,684	△2.07	100
일반공공행정	59,188	61,382	△2,194	△3.57	4.68
공공질서및안전	12,335	17,346	△5,011	△28.89	0.98
교육	8,248	10,965	△2,717	△24.78	0.65
문화및관광	118,481	113,479	5,002	4.41	9.37
환경	78,243	110,366	△32,123	△29.11	6.19
사회복지	461,321	437,572	23,749	5.43	36.48
보건	17,613	19,654	△2,042	△10.39	1.39
농림해양수산	108,159	121,466	△13,307	△10,96	8.5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344	40,060	10,284	25.67	3.98
교통및물류	68,045	65,613	2,432	3.71	5.38
국토및지역개발	109,906	124,839	△14,933	△11.96	8.69
예비비	10,000	11,020	△1,020	△9.25	0.79
기타	162,766	157,568	5,197	3.30	12.87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총계	1,264,648	1,291,332	△26,684	△2.07	100
인건비	159,376	154,336	5,040	3.27	12.60
물건비	87,570	81,406	6,165	7.57	6.92
경상이전	691,889	640,138	51,751	8.08	54.71
자본지출	284,215	365,373	△81,158	△22.21	22.47
융자및지출	-	-	-	-	-
내부거래	31,598	39,060	△7,462	△19.10	2.5
예비비및기타	10,000	11,020	△1,020	△9.25	0.79

마.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총계		165,469	168,558	△3,089	△1.8
공기업특별회계		121,132	112,415	8,717	7.8
	상수도사업	46,847	49,636	△2,789	△5.6
	하수도사업	66,725	55,856	10,869	19.5
	공영개발사업	7,560	6,923	637	9.2
기타특별회계		44,337	56,143	△11,806	△21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	2	-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5,566	21,967	△6,401	△29.1
	의료급여기금	3,432	3,370	62	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6,616	19,415	△2,799	△14.4
	교통사업	8,721	11,388	△2,668	△23.4

바. 관리채무

구분		2023년말 채무잔액 (원금)	2024년 상환계획			2024년말 채무잔액 (원금)
			계	원금	이자
관리채무총계		67,070	2,437	875	1,562	66,195
지방채		60,900	1,441	-	1,441	60,900
일 반 회계	소계	30,900	917	-	917	30,900
	경포지구 방재시설 (유수지) 조성사업	30,000	900	-	900	30,000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00	17	-	17	900
특 별 회계	소계	30,000	524	-	524	30,00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30,000	524	-	524	30,000
BTL 시비지급금		6,170	996	875	121	5,295
B T L	소계	6,170	996	875	121	5,295
	BTL 시비지급금	6,170	996	875	121	5,295

(단위: 백만원)

※ 관리채무 : 지방채 + BTL임대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할 총액(부가세포함)

사. 공유재산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2년도말		2023년도말(추정)		2024년도말(추정)
		수량	대장가격	수량	대장가격	수량	대장가격
계		3,187,108	4,768,663	3,204,946	4,870,237	3,222,975	4,974,275
행정재산		3,156,730	4,692,285	3,174,594	4,795,890	3,192,649	4,901,904
	공용	1,414,452	499,624	1,414,688	511,095	1,414,924	522,830
	공공용	1,627,370	4,121,477	1,645,003	4,214,856	1,662,827	4,310,350
	기업용	114,697	52,514	114,694	51,906	114,691	51,305
	보존용	211	18,670	209	18,033	207	17,419
일반재산		30,378	76,378	30,352	74,347	30,326	72,371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

○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2024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세입여건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와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와, 중국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세외수입 및 지방

교부세는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출여건은 정부의 생계급여 인상 등 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 조성, 2026 ITS 세계총회 준비, 옥계항 항만기능강화 등의 추진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확대가 예상됨.

○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법인세가 늘어 증가하고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의존재원은 정부의 세수결손과 경기부진 영향으로 내국세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비

보조금은 증가하지만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01억 1천만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소, 297억 7천 3백만 원이 감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1%, 266억 8천 4백만 원이 감액된 1조 2,646억 4천 8백만 원,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 30억 8천 9백만 원이 감액된 1,654억 6천

9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됨

○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11억 3백만 원으로 1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558억 6천 7백만 원, 세외수입 552억 3천

6백만 원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1조 235억 4천 6백만 원으로 80.94%를 차지하고, 이중 지방교부세 4,966억 원 9천 9백만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보조금 4,968억 4천 7백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6.69%임.

○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4.68% / 591억 8천 8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0.98% / 123억 3천 5백만 원, 교육 0.65% / 82억 4천 8백만 원, 문화 및 관광 9.37% / 1,184억 8천 1백만 원,

환경 6.19% / 782억 4천 3백만 원, 사회복지 36.48% / 4,613억 2천 1백만 원, 보건 1.39% / 176억 1천 3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8.55% / 1,081억

5천 9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8% / 503억 4천 4백만 원,

교통 및 물류 5.38% / 680억 4천 5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69% / 1,099억 6백만 원, 예비비 0.79% / 100억 원, 기타 12.87% / 1,627억 6천 6백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고,

- 성질별로는 인건비 12.6% / 1,593억 7천 6백만 원, 물건비 6.92% / 875억

7천만 원, 경상이전 54.71% / 6,918억 8천 9백만 원, 자본지출 22.47% / 2,842억 1천 5백만 원, 내부거래 2.5% / 315억 9천 8백만 원, 예비비 0.79% /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음.

○ 다음은 특별회계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8%, 87억 1천 7백만 원 증액된 1,211억

3천 2백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68억 4천 7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67억 2천 5백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5억 6천만 원으로 각각 편성됨.

-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 118억 6백만 원 감액된 443억 3천 7백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55억 6천 6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34억 3천 2백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66억 1천 6백만 원, 교통사업 87억 2천 1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됨.

○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 2023년도 말 현재 관리채무액은 지방채 609억 원, BTL 시비 지급금 61억

7천만 원으로 관리채무 총계는 670억 7천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 채무

상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4억 4천 1백만 원과 BTL 시비

지급금 원금 8억 7천 5백만 원, 이자 1억 2천 1백만 원 등 9억 9천 6백

만 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 말 채무잔액 원금은 661억

9천만 5백만 원이 되겠음.

○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24년도말 추정 재산가액은 2023년도말 추정 재산가액 대비 1,040억 3천 8백만 원이 증가된 4조 9,742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 9,019억 원이며, 일반재산은 723억 7천 1백만 원임.

○ 2024년도 당초예산안 검토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경상경비 등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였고 분야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지출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재정 건정성 강화 및 재정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경포 2, 3지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연곡캠핑장 조성 등 민선 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음.

아울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예산 관계법령과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임  202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의결 내역 1부.  끝.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7-1		제안년월일	: 2023. 12. 13.
			제안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2024년도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13건을

삭감하고 부기명 1건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일반회계

- 세  입: 수정가결(4개 부서, 5개 사업, △384,690천원)

- 세  출: 수정가결(7개 부서, 13개 사업, △1,182,471천원)

○ 특별회계

- 세  입: 원안가결

- 세  출: 원안가결

3. 참고사항

○ 202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내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내역

○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세부사업명(부기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4개 부서			5개 사업	471,690	384,690	87,000
1	문화예술과	91	시·도비 보조금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6,300	6,300	0
2	문화유산과	93	시·도비 보조금등	경포 등 축제	180,000	93,000	87,000
3	해양수산과	97	시·도비 보조금등	소형선박 선주번영회 사무실 시설개선 지원	40,000	40,000	0
4	인구가족과	83	기금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04,491	204,491	0
5	〃	100	시·도비 보조금등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40,899	40,899	0

○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세부사업명(부기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수정예산액
계	7개 부서			13개 사업	1,614,221	1,182,471	431,750
1	경제진흥과	658	민간위탁금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운영	250,000	250,000	0
2	자원순환과	721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용역	19,000	1,000	18,000
3	〃	724	연구용역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용역	11,000	1,000	10,000
4	문화예술과	789	출연금	자체사업 운영	70,000	50,000	20,000
5	〃	792	민간경상 사업보조	박물관, 미술관 소장품 도록 제작 지원	21,000	21,000	0
6	〃	804	민간행사 사업보조	강릉 독립영화주간 개최	16,000	16,000	0
7	문화유산과	809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2회 경포 등 축제	600,000	310,000	290,000
8	해양수산과	908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소형선박 선주번영회 사무실 시설개선	80,000	80,000	0
9	인구가족과	959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35,000	17,500	17,500
10	〃	982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408,982	408,982	0
11	〃	98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4대보험료 지원(시비추가)	11,139	11,139	0
12	도시재생과	1090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위원회 운영	10,350	5,850	4,500
13	〃	109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센터장 (비상근)	81,750	10,000	71,750

○ 예산안 부기명 변경

연번	부서명	페이지	편성목	당초		변경
				사업명	부기명	사업명	부기명
계	1개 부서
1	도시재생과	109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강릉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센터장 (비상근)	강릉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센터장 (상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4일

○ 회부일자: 2023년 12월 7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8일) 상정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3일)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의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50,162,115	10,079,376	18,729,806	△8,650,430	41,511,6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338,436	306,000	5,306,000	△5,000,000	20,338,436
재난관리기금	4,410,234	1,568,248	1,226,020	342,228	4,752,462
공유재산관리기금	6,011,000	7,012,000	9,012,000	△2,000,000	4,011,000
주민지원기금	6,053,608	400,663	1,973,566	△1,572,903	4,480,705
군부대사격장 이전및관광단지개발사업기금	0	200,200	200,000	200	200
자활기금	4,186,158	91,030	186,180	△95,150	4,091,008
양성평등기금	2,022,664	36,280	45,000	△8,720	2,013,944
노인복지기금	1,095,289	20,000	35,000	△15,000	1,080,289
옥외광고발전기금	600,714	83,010	600,000	△516,990	83,724
고향사랑기금	256,956	270,270	38,500	231,770	488,726
식품진흥기금	187,056	91,675	107,540	△15,865	171,191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합 계	53,391,491	6,856,663	67,000	0	13,230	0	43,312,115	0	569,483	2,573,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44,436	0	0	0	0	0	25,338,436	0	306,000	0
재난관리기금	5,978,482	1,501,000	0	0	0	0	4,410,234	0	67,248	0
공유재산관리기금	13,023,000	5,000,000	0	0	0	0	6,011,000	0	12,000	2,000,000
주민지원기금	6,454,271	355,663	0	0	0	0	6,053,608	0	45,000	0
군부대사격장 이전및관광단지 개발사업기금	200,200	0	0	0	0	0	0	0	200	200,000
자활기금	377,188	0	0	0	13,230	0	286,158	0	74,800	3,000
양성평등기금	208,944	0	0	0	0	0	172,664	0	36,280	0
노인복지기금	115,289	0	0	0	0	0	95,289	0	20,000	0
옥외광고발전기금	683,724	0	0	0	0	0	600,714	0	3,010	80,000
고향사랑기금	527,226	0	0	0	0	0	256,956	0	270	270,000
식품진흥기금	178,731	0	67,000	0	0	0	87,056	0	4,675	20,000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 환	예수금 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53,391,491	13,423,806	0	0	0	0	34,661,685	0	5,306,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44,436	0	0	0	0	0	20,338,436	0	5,306,000	0
재난관리기금	5,978,482	1,226,020	0	0	0	0	4,752,462	0	0	0
공유재산관리기금	13,023,000	9,012,000	0	0	0	0	4,011,000	0	0	0
주민지원기금	6,454,271	1,973,566	0	0	0	0	4,480,705	0	0	0
군부대사격장 이전및관광단지 개발사업기금	200,200	200,000	0	0	0	0	200	0	0	0
자활기금	377,188	186,180	0	0	0	0	191,008	0	0	0
양성평등기금	208,944	45,000	0	0	0	0	163,944	0	0	0
노인복지기금	115,289	35,000	0	0	0	0	80,289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683,724	600,000	0	0	0	0	83,724	0	0	0
고향사랑기금	527,226	38,500	0	0	0	0	488,726	0	0	0
식품진흥기금	178,731	107,540	0	0	0	0	71,191	0	0	0

4. 검토의견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총 501억 6천 2백만 원이며, 2024년 조성계획에 따라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415억 1천 2백만 원으로 예상됨.

○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억 4천 4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59억 7천 8백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130억 2천 3백만 원, 주민지원기금 64억 5천 4백만 원, 군부대사격장이전 및 관광단지개발사업기금 2억, 자활기금 3억 7천 7백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9백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1천 5백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8천 4백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 2천 7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천 9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관련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향후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함께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