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0. 26. 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김문섭 의원】

〈제안이유〉

○ 이상기후 및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양봉산업 및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양봉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지원 대상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 양봉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양봉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최근 꿀벌의 생육 환경 악화 및 밀원수 부족 등으로 생산성의 하락과 양봉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양봉산업의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 유도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의원	양봉농가 지원을 통해 양봉산업이 확대되길 바람	축산 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