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문섭 의원〕

의안 번호	28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6. 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 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 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9명)

1. 제안이유

이상기후 및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양봉산업 및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양봉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양봉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강릉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

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강릉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강릉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강릉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23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용(174,455천원)이 이미 발생 중이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항 목	년 도	비 고
	2023
합 계	174,455
민간경상보조	100,415	양봉 육성지원 외 3개사업
민간자본보조	34,040	강원양봉산업육성 외 1개사업
시설비	30,000	밀원수 조림 조성
사무관리비	2,000	밀원수 조림 조성
행사운영비	8,000	실버 양봉 육성지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축산과장 최 두 순
연락처	(033) 640-517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상기후 및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양봉산업 및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없음
8.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