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안이유〉

○ 임대 농업기계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료 지원 근거를 규정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배송료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임차자 대신 임차인으로 용어 정비(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지원 신설(안 제9조의3)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농업기계의 자가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배송전문업체의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임차자 대신 임차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임대 농업기계 배송료와 배송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제공 및 배송료 지원으로 농업기계 이용을 확대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문섭 의원	농업기계 운용 교육 등을 통해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최소화 방안 필요	농업기술 센터소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김용남 권순민 의원	배송업체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사고방지 및 적기 배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