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0. 27. 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박경난 의원】

〈제안이유〉

○ 기존‘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주차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 변경 및 이용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안 제18조제4항)

- [별표 10]의 제목, 주차구획선 색상 및 마크 변경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던‘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제2항에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대상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제4항 및  [별표 10]에는 주차구획의 색상을 비롯하여 마크를 변경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정책적 전환을 통해 실질적 이용 빈도 수가 적은 여성전용주차장을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의원	빠른시일 내 해당 구역 도색을 통해 주차장 활용도 높아지길 기대	교통 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