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0. 26. 허병관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 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허병관 의원】

〈제안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비(안 제39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정비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건축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국가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