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허병관 의원〕

의안 번호	28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26. 허병관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8명)

1. 제안이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비(안 제39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 (21일간)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협의 완료)

3) 부서 의견청취: 의견 있음(건축과)

【부서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건 축 과 ︵ 23. 10. 27. ︶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이후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3.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3. (생략)	∙ 부서의견 - 개정규정의 적용시점 명확화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자구수정

강릉시조례 제        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 략)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1. --- 10미터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 10미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기존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건축과장 김진용
연락처	(033) 640 - 558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관련부서 의견청취	의견있음(건축과)
8. 입법예고	2023. 10. 30. ~ 11. 20.(21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