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4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20. 5. 1.)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 행정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

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의 범위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사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을 명시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점검대상 건축물 및 안전진단 대상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조례 제정 후 예산반영 및 읍면동 홍보 필요	건축 과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