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69		제출연월일:	2023.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사유

□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폐기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고,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최신 소각설비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감량화를 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함.

□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2-6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위 치	강동면 임곡로 552-6
변경 내용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폐기물처리시설(신설): 6,250㎡
시행자	(주) 삼보에너지

3. 추진현황

□ 2014. 11 :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8. 03 : 사업 타당성 검토

□ 2018. 05 :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 기본설계서 작성

□ 2019. 09 :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사업계획서 제출

□ 2020. 02 : 사업계획적정통보

□ 2020.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제안 신청

□ 2020. 0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제안 불가능 통보

□ 2020. 08 : 행정심판 청구

(강릉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불가능 통보 취소)

□ 2021. 03 : 행정소송 청구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2021구합30175 2021.09.30. 원고패 (원고: ㈜삼보에너지, 피고 : 강릉시)

2021누659     2022.10.19. 원고승 (원고: ㈜삼보에너지, 피고 : 강릉시)

2022두63829   2023.02.02. 피고 항소(기각)

□ 2023. 08.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제안 요청

□ 2023. 10.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수용 결정 통보

□ 2023. 10. 19. ∼ 11. 0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 2023. 10. 19. ∼ 11. 03. : 관계기관(부서) 협의

4.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내용

□ 세부내용“붙임 1”참조

5.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 열람공고 : 2023. 10. 19. ~ 11. 03. (14일 이상)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및 시보, 도보, 홈페이지 등)

□ 제출의견 : 세부내용“붙임 2”참조

나.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부서) : 도시과 외 11개소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3”참조

6. 실무 검토의견

□ 별첨 PPT 참고

붙임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1부.

2.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붙임 1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의료폐기물)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2-6	-	6,250	6,250	-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6,250㎡	▪전국 의료․시험연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위생적, 경제적으로 처리하여 환경개선 및 환경 오염방지와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 조성계획도 】

【 사업 대상지 현황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2

□ 주민 의견 : 총 7건(반영 0건, 미반영 7건)

제 출 자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강동면 주민 및 이장협의회 일동 (20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금회 계획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가용가능한 최적방지시설을 적용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임곡1리 주민들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완료하였음.	미반영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3

□ 관계기관(부서) 협의: 총 22건(반영 22건, 미반영 0건)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도시과	□ 「자연대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행정계획,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 해당함으로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임. (재난안전과 의견중복) □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까지 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 후 결과 제출	□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까지 완료하겠음	반영
	□ 기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사업기간이 실시계획인가일로 2년으로 되어있어, □ 귀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기허가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기한 2024년 2월 25일까지로 허가 기한 내 관련 인·허가 및 준공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 허가기간내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준공 가능함을 입증 할 추진계획서 제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 기간연장 문서등 필요(자원순환과 의견 중복)	□ 사업지 내에 설치 예정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보관용량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에 따라 보관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득하고, 변경된 허가 기한 내 관련 인·허가 및 준공을 할 계획임	반영
	□ 사업대상지로부터 노인요양원과 임곡초등학교가 위치하여 노인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및 교육환경확보, 시민 건강권을 확보를 위한 대기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계획서 필요.	□ 사업대상지로부터 노인요양원은 약 1.2km, 임곡초등학교는 약 2.8km 이격되어있으며, 교통성검토및 환경성검토서등을 통해 대기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였음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기업 지원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지는 ㈜삼보에너지에서 공장등록 되어있는 부지로 금번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산업집적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공장등록 취소신청을 하겠음	반영
건설과	□ 국유재산: 임곡리 858번지는 현황대로 사용 시 협의대상 아니나, 형질 변경 시 별도 협의 바랍니다. 국유지인 임곡리 산488(임)은 필요시 재산관리관인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 관리소와 협의 바랍니다. □ 시유재산: 별도 의견 없음. □ 하천법: 별도 의견 없음. □ 소하천정비법: 별도 의견 없음. □ 공유수면법: 별도 의견 없음.	□ 형질변경시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음 □ 사업대상지 내에는 해당지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부지 편입시 협의하겠음	반영
재난 안전과	□ 「자연대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임	□ 재해영향성 검토를 시행하였음	반영
교통과	□ 의견없음	-	반영
건축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대상입니다.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을 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상수도과	□ 의견없음	-	반영
하수도과	□ 의견없음	-	반영
문화 유산과	□ 의견없음	-	반영
환경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대상 이나, 해당 사업부지 신청면적은 6,250 ㎡로 해당 사항은 없음.	-	반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부 통합허가 대상이므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전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득하여야 함. 사업장 예정지 인근 폐기물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다수 위치하고, 사업 시행 예정지 인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마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수적인 방지대책이 필요	□ 관련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전 환경부 통합허가를 득하겠음 □ BAT 기법(최적 가용 기술 기법)을 적용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0.1톤 이상일 경우(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한 경우 0.01톤 이상) 사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단 1일 최대 폐수량이 20톤 이하로서 광유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됨.	□ 발생 폐수량은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겠음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환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착공 전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에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공사 중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및 정지공사는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득하겠음 .	반영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소음진동 발생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면서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착공 전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착공 전 인근 주민 및 사업장에 공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는 등 민원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진동 발생장비 5일 이상 사용 및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시 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원주지방 환경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으로 적합통보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적합통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통보 조건을 준수하겠음	반영
자원 순환과	□ 사업예정지 진입도로 부재 □ 공유재산 사용허가 당시 붙임 허가조건 제1조 해당 부지의 사용목적이 “공장시설(연탄제조) 진출입로 부지”임을 명시, 따라서 연탄 공장시설이 아닌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의 사업장 진입도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사용 목적 위반으로 판단 됨	□ 현재 사업대상지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중에있고,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공유재산 사용(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자원 순환과	□ 또한, 허가조건에 따르면, 사용인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제9조),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귀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제10조)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2호에 따라 사용 목적 위배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법령에 근거한 취소사유), 공유재산 사용허가 허가조건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대상임.
	□ 사업예정지 주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 기 운영중인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이 1일 100대가 상시운행되고 있고 사업예정지 상류 지역에는 임곡1리 105세대 181명, 임곡2리 55세대 87명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 □ 또한, 노인요양원 시설과 임곡초등학교가 있어 이 사업장이 추가적으로 운영할시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 될 우려가 큼	❍ 교통성검토결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고,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음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자원 순환과	□ 강릉시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에 상충 □ 강릉시의 의료폐기물 1일 발생량은 3.5톤, 강원특별자치도 13.7톤으로 전량 관외 업체에서 위탁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강릉시는 0.6% 극히 소량의 발생하여 관외 위탁처리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강릉시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과도 상충 됨 □ 또한, 전국에서 운영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14개소 1일 588.6톤 처리 규모로 현재 전국에서 위탁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은 1일 566.4톤으로 기존 운영중인 14개 소각시설로 전국의 의료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 가능하여 추가적인 신규 소각시설 설치는 불 필요하다고 판단	□ 관외 위탁처리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거리에 따른 운반비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처리시설까지 가는 시간도 장시간 소요되므로, 강릉시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와 관련 “발생지 처리원칙”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절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반영
	□ 해당 시설은 강릉시의 필수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 해당 시설은 전국에서 반입되는 의료폐기물을 1일 48톤 규모로 소각처리 하는 시설로 강릉시 1일 평균 위탁 소각량 3.5톤의 13.7배를 처리 할 수 있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임 □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측면에서의 부적합하며 해당 시설은 강릉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시설)이며,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주는 강릉시가 지향하는 4계절 스마트 관광도시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도시 이미지와 상충 됨	❍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요양병원 등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사회기반시설이며, 사업대상지는 주변지역에서 최대한 조망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강릉시의 도시 이미지와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함	반영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자원 순환과	□ 기간내 시설설치 완료 후 허가 신청 가능 여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기한(2024.2.25.)까지 개별법령에 의한 관련절차 및 인·허가를 득하여, 연장기한 내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서 제출 가능 여부 □ 추가연장 가능 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후 결과 제출 바람.	□ 사업지내에 설치예정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보관용량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보관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득하고, 변경된 허가기한 내 관련 인·허가 및 준공을 할 계획임.	반영

소관 부서		도시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주홍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최대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진희(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