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0. 26. 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김문섭 의원】

〈제안이유〉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제5항)

-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정비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9조제5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편법 지원의 우려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로 시의 세입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로 지역 환경개선에 실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