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0. 26. 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권순민 의원】

〈제안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농폐기물 관련 조사 및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영농폐기물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4조)

○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제6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수거보상비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영농폐기물 지원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이와 관련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거보상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를 근절하여 농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 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용남 허병관 김문섭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철저 필요	자원순환 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