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0. 27. 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11월 28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박경난 의원】

〈제안이유〉

○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이 많아지면서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근거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야생조류 및 충돌 저감 사업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일반건축물에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 방음벽 등 공공기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는 문제를 저감하도록 지자체가 관리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야생조류 충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확대 및 충돌 저감 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야생조류 및 충돌 저감 사업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일반건축물에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신규 인공구조물을 증설하면서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야생조류 충돌 저감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