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4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7.∼2023. 9. 27.(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지방재정계획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존속기한 연장)에 의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환경과장 김복순
연락처	(033) 640-515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유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9. 7.∼2023. 9. 27.)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환경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김복순
	담 당 성명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엄기오(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