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26일, 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 상정일자 :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3년 11월 29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홍정완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강릉시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예방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제6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7조)

바. 포상(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최준우》

○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바, 강릉시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예방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

- 안 제7조 및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 포상을 규정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오남용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